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명분을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지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해와 군사 기밀 유출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되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해가 발생했으며,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강조했다.

▲ 전 대통령 윤석열 징역 30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024년 10월경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으며, 김 전 장관 또한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범행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이다.

특히 일반이적 혐의는 적국과의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된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그리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 혐의의 적용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판단되었음을 시사하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 '비상계엄 명분' 무인기 작전 지시 혐의

특검팀은 문제의 무인기 작전 실행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었으며, 투입된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관련 군사 기밀이 유출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안보 태세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분석이다. 국가 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 발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평가되며, 그 파장은 심각하다.

군사 기밀 유출은 단순히 특정 작전의 노출을 넘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위력을 약화시키고 잠재적 적국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이 군의 기강과 국가 안보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를 중대하게 보고 있다. 이러한 파장은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 향후 국가 지도층의 책임 의식과 군사 작전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안보와 군사 기밀 유출 파장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일반이적 혐의 대신 직권남용, 군용물손괴교사 등 혐의가 적용되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들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이번 구형이 향후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종 판결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명확히 규명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