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지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요청됐다. 이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조성 의혹에 따른 결과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이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지시한 혐의(일반이적)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번 구형은 전직 국가원수에게 내려진 중형 요청으로, 법조계와 정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특검

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범행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들의 행위를 "반국가적 범죄"이자 "반국민적 범죄"로 규정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는 점을 핵심 혐의로 지적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2026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라는 가상의 위협을 의도적으로 조성했는지 여부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삼아 실제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비상계엄 선포를 획책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작전 지시가 드러날 경우,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와 국방 수장의 중대한 직무상 일탈 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이적죄 기소 자체를 "이적행위"로 규정하며 무죄를 강력히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국방 정책을 수행했으며, 무인기 작전 역시 국가 방위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의 기소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사실 관계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이번 사건에 적용된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가 없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경우 적용되는 형법상 이적죄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보안법상 이적죄와 달리 직접적으로 적과 내통하거나 협력하는 행위가 없더라도, 국가의 존립, 안전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지시가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국민 불안을 야기하여 결과적으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반이적죄는 그 특성상 해석과 적용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의도와 실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법리적 판단이 요구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혐의 적용 자체가 부당하며, 국가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이적 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법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법원은 이 쟁점에 대해 면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 '평양 무인기' 의혹과 12·3 비상계엄 모의

이번 특검의 중형 구형은 향후 1심 판결과 항소심 등 법정 공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심판은 그 자체로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 사회의 정치적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국군통수권자의 행위가 내란 혐의로 기소되고 중형이 구형되었다는 사실은 군의 사기와 국민적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한편, 법원은 오는 4월 2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2심 재판 선고 공판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윤 전 대통령의 법적 상황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두 사건 모두 전직 대통령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1심 선고가 한국 현대사에 어떤 기록을 남길지, 그리고 향후 사법 절차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