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수령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되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약 2주간 신청 가능하다.

정부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27일부터 개시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원 규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이 1인당 45만원으로 책정되었다. 특히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되어 지역별 경제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취약계층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현황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진행된다. 국민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편의를 높였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하여 4월 30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이어지는 2차 지급 기간에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이용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방정부가 최소 1종류 이상의 오프라인 지급 수단(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을 준비하도록 요청하여 수급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지방정부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 신청 방식 및 지급 수단 세부 안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세종·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道) 지역 주민은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의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되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또는 유흥·사행 업종을 제외한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이는 지원금이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소비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읍·면지역의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 등은 매출액 제한 없이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동시에 고려하였다. 행정안전부는 4월 말까지 민간 지도 앱을 통해 지원금 사용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맵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수급자들이 사용처를 찾아 헤매는 불편함을 줄이고 지원금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나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녀 부양관계 조정, 미성년자 본인 신청,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사 등 지급 대상 변동이 없는 이의신청은 1차 신청 첫날인 27일부터 5월 8일까지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별로 심사하여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정부별 콜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