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해당 발언을 민감 정보 유출로 간주하며,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 정보 당국은 정 장관을 포함한 통일부에 대한 보안 조사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이후 미국이 한국에 대한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4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정회 후 취재진에게 이달 초부터 일부 정보 공유 제한 조치가 실시되어 현재까지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언론 보도를 넘어 정보 당국이 아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 강조한다. 미국은 정 장관의 발언을 한미 양국이 공동 관리해야 할 민감 정보 유출로 명확히 간주하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다.

▲ 미국 대북 정보 제한 조치 현황

이성권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이상 징후는 언론 보도와 달리 이미 2026년 3월 말경부터 감지되었다. 이는 미국 측으로부터 한국에 전달된 일종의 불만사항 메시지로 해석된다. 정동영 장관의 해당 발언은 2026년 3월 6일 국회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의원은 미국이 정보 제공을 제한할 만한 다른 사건이나 계기가 일절 없었다는 점을 들어 해당 발언이 정보 공유 제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북한 관련 정보는 한미 정보 당국과 군에서 극비로 분류되어 공동 관리되는 만큼, 이러한 민감 정보 유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예견된 수순으로 분석된다. 우리 정부의 정보 당국은 정 장관을 포함한 통일부에 대한 보안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된 부분이다.

▲ 한미 정보 공유 체계 균열 우려

현재 정부 당국은 정보 제한 대상이 한정적이어서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으나,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 내부의 특이 동향 감시에 일부 제약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 또한, 이번 사태는 국내 정치권의 공방으로도 이어졌다. 2026년 4월 27일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들은 정 장관 발언 및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상황에 대한 현안 질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원 측이 불참하면서 회의가 무산되었다.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국정원 간부진의 불참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민주당의 참여를 촉구한다.

▲ 정부 대응 및 안보 환경 전망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원의 대국민 사과 및 정보위 회의 즉각 수용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사태 수습의 시작은 정동영 장관의 해임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즉각적인 해임과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 정 장관 해임과 더불어, 국회에서의 거짓말 등 부적절한 대응과 상황 관리에 실패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치권의 강경한 입장은 이번 사태가 단기적인 이슈로 끝나지 않고 정부의 안보 라인 전반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미 정보 공유의 신뢰 회복과 북한 관련 정보 감시 역량 유지는 향후 정부가 직면할 주요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