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4년간 한국의 국방비 8조8천억원 증가로 이산화탄소 환산량 202만톤의 추가 온실가스가 배출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산업 부문 감축 목표의 60%에 달하는 수치이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방비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총 202만톤(이산화탄소 환산량)의 추가 온실가스가 배출되었다는 시민단체의 추산이 발표되었다. 이 수치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명시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 350만톤의 약 60%에 해당한다. 이는 국방 활동이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녹색연합은 '세계 군축 행동의 날'인 4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하며 군비 증강과 기후변화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 국방 예산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 심화

녹색연합은 이번 보고서에서 '세계 책임을 위한 과학자들(SGR)'이 지난 2025년 발표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방비 증액에 따른 추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였다. SGR의 분석에 따르면, 군비 지출액이 1천억달러(약 148조2천억원) 증가할 때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3천200만톤(최소 400만톤, 최대 5천900만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1천억달러 감소 시에는 약 2천600만톤(최소 4천300만톤, 최대 5천900만톤)의 배출량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방법론을 한국의 국방 예산 변화에 적용하였다. 한국의 국방 예산은 2023년 57조143억원에서 시작하여 2024년 59조4천244억원, 2025년 61조2천469억원, 그리고 올해 2026년에는 65조8천642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23년과 2026년 사이의 국방 예산 증액분은 총 8조8천499억원에 달한다. 환율을 1달러당 1천400원으로 상정하고 SGR의 공식을 적용한 결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의 국방 예산 증가로 인한 추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02만3천톤으로 계산되었다. 이처럼 국방비 증가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를 보인다.

세계적인 군비 증액 경쟁은 온실가스 배출량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세계 군비 지출액은 2022년 이후 매년 2%에서 9%씩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특히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2조8천870억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세계 군비 지출액 증가분은 총 6천470억달러에 달하며, 이는 연평균 2천157억달러의 증가를 의미한다. SGR의 방법론을 이 수치에 대입하면, 해마다 이스라엘이나 포르투갈 같은 국가가 1년간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 6천901만톤의 온실가스가 군비 증가로 인해 추가 배출되는 셈이다. 이러한 추세는 단순히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닌,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심각한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 글로벌 군비 경쟁 속 기후 위기 가속화

군비 증가와 이에 따른 온실가스 추가 배출 추세는 단기간 내에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 또한 '국방중기계획(2025~2029)'을 통해 2029년까지 국방비를 84조7천73억원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공표한 상태이다.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몇 년간 국방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노력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군비 증강은 무기 생산, 훈련, 군사 작전 등 전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이는 화석 연료 의존도를 높여 온실가스 배출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첨단 군사 장비의 개발과 운용은 더욱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추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 국방비와 기후 대응 재원 간 불균형 심화

녹색연합은 군비 증가가 전 지구적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2025년 세계 군비 지출액 2조8천870억달러는 전 지구 기후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 약 2조4천억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군비 증강에 더 많이 투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국방 예산 총액이 177조7천억원에 달하는 반면, 같은 기간 기후 위기 대응 예산은 40조7천억원으로 국방 예산이 기후 대응 예산의 4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원 배분의 불균형은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킨다. 녹색연합은 "군비 증가와 전쟁의 악순환이 지구 생태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군축을 통한 기후 위기 대응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재원 배분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