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카드사와 캐피탈사에서도 사잇돌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가계대출 규제를 받지 않는 생활안정자금 상품이 신설되는 등 공급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 카드사·캐피탈로 사잇돌대출 확대…'사장님 사잇돌' 신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전년보다 1조 1,000억 원 늘어난 31조 9,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국한됐던 사잇돌대출 취급 기관에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이 새로 포함됐다.

사잇돌대출의 공급 요건도 신용 하위 20~50%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되도록 개편하여 중신용자 대상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강화했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위한 '사장님 사잇돌(가칭)'을 출시하고 대출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조치로 올해 사잇돌대출에서만 3조 6,000억 원이 공급되고, 보험료율 인하를 통해 최대 5.2%p의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 규제 완화 인센티브 도입…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 유도

금융권이 민간 중금리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하도록 각종 규제 혜택도 부여된다.

중금리대출 금리 요건 산정 시 대출 원가 변동분을 반영하고 예금보험료를 제외하는 등 방식을 개선해 업권별 금리 요건을 최대 1.25%p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제2금융권의 민간 중금리대출을 두 단계로 나누고, 낮은 금리의 '중금리대출1' 상품에는 예대율 산정 시 대출액 일부를 제외하거나 영업구역 내 여신 비율 가중치를 높게 인정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을 계산할 때도 민간 중금리대출은 최대 80%까지 제외하여 금융사가 대출 한도 부담 없이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중·저신용자 전용 생활안정자금 출시…연소득 규제 예외 적용

서민들의 긴급 자금 수요를 고려해 '중·저신용자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새롭게 선보인다. 이 상품은 대출 한도가 1,000만 원 이내로 제한되지만,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연소득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자금의 용도가 생활안정으로 제한되는 만큼 다주택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 활성화 방안을 통해 올해 28조 3,000억 원 이상의 자금이 민간 시장에서 공급될 것으로 추산했다.

▲ 금융권 사회적 책임 강화…사회연대경제조직에 4.3조 원 지원

민간 금융권의 공적 역할도 확대된다.

 KB금융지주는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해 2030년까지 총 17조 원을 공급하고 장기 연체 채권의 자체 소각과 채무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청년 전용 새희망홀씨'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던다.

아울러 은행권은 2028년까지 사회적 기업 등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 3,000억 원을 대출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2023~2025년 대비 연평균 18.3% 증가한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