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제공]

▲ 사전투표 폐지·선관위 통폐합 등 개혁안 추진

국민의힘이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손보는 대대적인 개혁안을 추진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관리 논란을 계기로 기존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 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사전투표제 폐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통폐합 등을 포함한 이른바 ‘국민참정권 수호 법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선관위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선관위 독립감찰기구 설치…강제 조사권 부여 검토

개혁안에는 선관위 내부 감사를 담당하는 독립 감찰기구 설치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감사위원회는 선관위와 분리된 별도 조직으로 운영하며,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 고발권 등 강제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또 선관위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을 신설해 조직 내부의 문제 제기를 활성화하고, 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위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특위 위원장인 박대출 의원은 초안을 마련한 뒤 당 지도부와 의원총회 보고를 거쳐 최종 법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 선거 자료 훼손·감사 방해 등 처벌 조항 신설 추진

국민의힘은 투·개표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 관련 자료 관리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선거관리 자료 폐기 및 변조 ▲감사 방해 행위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영상 기록 훼손 ▲비밀 누설 행위 등 5개 항목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거 관련 정보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고의적인 자료 훼손이나 은폐 행위를 엄격히 막겠다는 취지였다.

▲ “현재 선관위 체제로는 한계”…특검·조직 개편 요구

국민의힘 특위는 최근 제기된 투표 관리 의혹에 대해 단순한 업무상 실수가 아니라 선거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은 “지방선거뿐 아니라 총선과 대선까지 오염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선관위 체제로는 수습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한 사퇴 요구와 함께 즉각적인 특검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 선거제도 개편 놓고 정치권 공방 불가피

국민의힘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선관위 조직 개편과 선거 관리 시스템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특히 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관위 통폐합은 선거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여권에서는 선거 제도 개편이 정치적 목적에 따른 공세라고 반박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서 선거 관리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 회복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