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올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절차를 시작했다. 현재 23곳인 본인확인기관 확대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과 사업자 경쟁을 촉진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시작되며, 최종 지정 여부는 8월 중 결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올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 방미통위는 27일 서면으로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보고하며 관련 일정과 절차를 누리집에 공고했다. 이는 온라인 환경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아이핀, 휴대전화,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 수단으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의 확대를 의미한다. 현재 나이스평가정보를 포함해 총 23곳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하고 있다. 방미통위의 이번 조치는 디지털 신원 확인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온라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후 서류 심사를 거쳐 6월에는 현장 실사 및 책임자 의견 청취 과정이 이어진다. 최종 지정 여부는 8월 중 의결될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는 총 87개 항목에 걸쳐 진행되며,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총점 1천점 중 800점 이상을 획득해야 지정될 수 있다. 기준 점수에 미달하더라도 핵심 항목을 충족할 경우 조건부 지정이 가능하다는 점은 유연성을 더한다. 이처럼 엄격하고 다각적인 심사 과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자를 선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경쟁 확대를 위한 첫걸음

방미통위는 이번 신규 지정이 이용자 선택권 확대와 사업자 간 경쟁 촉진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23개 기관 체제에서 새로운 사업자들이 진입하게 되면, 각 기관은 서비스 품질 향상과 보안 강화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사용자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하며 다양한 본인확인 수단을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본인확인 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보안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심사하겠다"고 강조하며, 서비스의 핵심 가치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밝혔다.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면 기술 혁신 또한 가속화되어 전체적인 본인확인 생태계가 더욱 성숙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엄격한 87개 심사 항목

새로운 본인확인기관의 등장은 온라인 서비스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 전자상거래, 공공 서비스 등 본인확인이 필수적인 분야에서 사용자 경험이 개선되고, 기업들은 보다 다양한 인증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와 사용자 편의성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서면회의에서 이동통신 유통점의 단말기 지원금 과다 지급 행위에 대해 총 8천700만원 규모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는 시장 질서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의 확대는 단순한 기관 수의 증가를 넘어, 디지털 사회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