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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소멸' 경고등... 저출생 해법, 골든타임 놓치나

음영태 기자
'인구 소멸' 경고등... 저출생 해법, 골든타임 놓치나
©연합뉴스

 

경북 구미시의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증가하며 저출생 흐름에 반등 신호를 보였다. 시는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돌봄 인프라 확충 정책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이는 전국적인 저출생 위기 속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로 평가된다.

경북 구미시가 지난해 출생아 수 2055명을 기록하며 인구 절벽 상황 속에서 저출생 흐름 반등의 가시적 신호를 보였다. 혼인 건수 또한 1875건으로 집계되어 출산의 선행 지표가 동반 상승하는 긍정적인 추세를 나타냈다. 출산율은 2.03% 증가하는 등 구미시의 인구 활력 회복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수치는 전국적인 저출생 위기 속에서 지방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는다.

▲ 구미시 출생아·혼인 지표 반등 현상

구미시는 저출생 문제의 핵심 원인을 '양육 부담'으로 진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돌봄 인프라 확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전주기 저출생 대응 정책을 통해 임신과 출산은 물론 영유아 보육, 아동 성장 지원에 이르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 등 다양한 대표 사업들이 실제 양육자들의 체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돌봄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다. 시흥시는 오는 5월부터 산후조리비를 기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 정책은 2026년 1월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중앙 정부의 정책과 시너지를 창출하며 인구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육 부담 해소 위한 구미시 정책 효과

구미시의 반등 신호는 전 세계적인 저출생 현상과 대비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65만4천300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01만명에 달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크게 초과하는 인구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이는 선진국 전반에 걸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구미시의 사례는 이러한 절망적인 흐름 속에서 희망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보건복지부와 더팩트는 '저출생 극복 프로젝트 <사진이 '더'팩트다>' 공모전을 개최하며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마감일이 3일 앞으로 다가온 이 공모전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부문 장관상과 총상금 1000만원이 걸려 있어 많은 참여를 유도하며,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캠페인들은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문화적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 국내외 저출생 대응 노력과 과제

구미시의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는 다른 지자체들에게 중요한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돌봄 인프라 확충과 전주기적 지원 시스템 구축은 인구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평가받는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 형성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구미시의 성공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발과 실행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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