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금속세척업체 60대 대표가 태국 국적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되었다. 수원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피해 노동자는 외상성 직장천공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수원지법은 4월 28일 오전 10시 30분,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60대 사업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로,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를 명시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폭력으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 외국인 노동자 대상 산업용 에어건 폭행 사건

사건은 지난 2월 20일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하여 고압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심각한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수였다"는 취지로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하여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2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이다.

▲ 법원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피해자 보호와 공정한 수사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구속 사유로 명시된 점은 A씨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고의성 여부와 특수상해 혐의 입증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해 노동자 B씨는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회복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이 사건은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산업용 에어건은 강력한 압력을 가진 장비로, 인체에 직접 분사할 경우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어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용주와 관리자들은 산업 안전 수칙 준수는 물론, 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예방 교육 및 감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