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비교섭단체 야4당 및 무소속 의원 간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평택특별법 상시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전남·광주 예산 지원,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온라인 독점 규제법 등 폭넓은 국정 현안이 논의되었다. 각 당은 지역 현안과 민생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였다. 주요 쟁점은 조세 형평성, 사회적 책임,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되었다.

대통령과 비교섭단체 야4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다양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2명, 사회민주당 1명, 그리고 무소속 김종민, 최혁진 의원 등 총 21명이 참석하였다. 청와대 측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하여 조정식 정무특보, 홍익표 정무수석, 권혁기 의전비서관, 정을호 정무비서관, 강유정 수석대변인 등이 배석하여 주요 정책 제안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만남은 비교섭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 지역 현안 및 특별법 상시화 요구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수도권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서 원내대표는 평택 시민들이 미군 기지 이전과 해군 2함대 유치 등 국가 안보를 위한 막대한 희생을 수십 년간 감내해왔음을 강조하였다. 현재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으나, 기지 이전과 연계된 특별 지원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특별법이 한시법으로 운영되며 연장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상시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평택을 재선거에 출마한 상황과 맞물려 평택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 평택 지역의 경우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와 함께 소음, 교통 체증 등 주민 불편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별법의 상시화는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부동산 세제 개편과 사회적 책임론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의 조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개편을 촉구하였다. 윤 원내대표는 장특공제가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한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고, 주택 양도시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평생 2억원으로 축소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이미 발의한 바 있다고 설명하였다. 대통령이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 현실화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을 언급하며, 진보당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의식과 궤를 같이한다고 강조하였다. 장특공제는 주택 보유 기간이 길수록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제도로, 투기 수요 억제와 주택 시장 안정화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제공하며 시장 왜곡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윤 원내대표의 제안은 부동산 투기 심리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 현안 및 온라인 플랫폼 규제 촉구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 예산 지원 문제와 교사 소송의 국가 책임제를 제안하였다. 천 원내대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남·광주 통합에 필수적인 예산 573억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대통령이 '전남·광주 결혼'을 주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비용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하였다. 이어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민원으로 인해 일선 교사들이 민원 응대와 민사소송 과정에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교사 소송의 국가 책임제 추진을 촉구하였다. 사고 발생 시 교사들이 경찰서나 법원에 다닐 필요 없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제안으로,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된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는 '온라인 독점 규제법'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한 원내대표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 문제를 거론하며, 특히 '쿠팡 문제'는 수천만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갑질 및 노동권 훼손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문제는 단순히 외교적 사안을 넘어 국내에서 책임 있게 풀어가야 할 중대한 과제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화는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며, 입점 업체와 노동자들에게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할 수 있어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