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시작한다. 324만 가구가 대상이며, 심사를 거쳐 법정 기한보다 앞선 8월 27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신청부터 자동 신청 동의 제도가 모든 연령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한다. 이는 지난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324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국세청은 신청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심사를 거쳐 장려금은 법정 지급 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진 8월 27일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 조기 지급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지급액이 달라진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러한 차등 지급은 각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목표로 한다.
▲ 장려금 신청 개시 및 조기 지급 결정
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지난해 부부합산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 중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어야 대상이 된다.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특히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는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재산 규모에 따른 지원 조정을 통해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조치이다.
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안내문의 QR코드나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기능을 활용하거나 자동응답서비스(ARS)(☎1544-9944)를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이나 PC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에게 직접 신청하는 방법도 제공된다. 다만,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고 이미 지난해 9월 또는 지난달에 반기 신청을 완료한 가구는 이번 정기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에 대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결정은 6월 25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 가구 유형별 지급액과 소득·재산 요건
이번 정기 신청부터 국세청은 '자동 신청 동의 제도'를 기존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전체 324만 가구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155만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자동 신청 동의 가구인 41만 가구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신청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음을 보여준다. 자동 신청 가구는 이날 국민비서를 통해 안내받으며, 홈택스 등을 통해 자동 신청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027년 귀속 정기분(2028년 5월)까지 추가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장기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청 편의성 증대와 더불어 디지털 서비스 강화에도 나섰다. 이번 정기 신청 기간부터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하여 시각장애인 가구가 점자단말기나 점자프린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월 1일부터는 24시간 응답이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장려금 관련 문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사칭 금융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수수료 납부, 금전 이체,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요구가 있을 경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장려금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동시에 국민들의 재산 보호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해석된다.
▲ 자동 신청 제도 확대와 디지털 서비스 강화
이번 근로·자녀장려금 정책은 저소득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동 신청 제도의 전 연령 확대와 디지털 서비스 도입은 신청 절차의 문턱을 낮춰 더 많은 대상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국세청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신청 편의성 증대 노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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