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 해외 리츠가 회생을 신청하며 시장 불안이 확산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10건을 통과시켰다. 한국부동산원은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일부 지역에서 상승 전환하는 등 시장 변화가 나타난다.

국내 증시에 최초로 상장된 해외 부동산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벨기에 부동산 투자 실패로 약 400억 원의 사채를 상환하지 못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소식은 해외 부동산 투자 시장의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신호로 해석되며, 국내 리츠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료 수입 등을 배당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제이알글로벌리츠의 회생 신청은 유사한 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 다른 상장 리츠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 해외 리츠 부실 현실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4월 30일 정부의 9·7 및 1·29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하였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총 23건의 법안 중 부동산 관련 법안은 10건에 해당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으로 명시된 이들 법안은 지방선거를 약 한 달 앞두고 강행 처리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일부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전체회의에 직상정된 것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였다. 국토위는 한 달간 네 차례 법안소위를 열어 부동산거래신고법, 국토계획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주요 법안들을 논의해왔다. 이러한 여당 주도의 법안 처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 국회 국토위

부동산 시장에서는 지역별로 상이한 가격 변동이 관측된다. 한국부동산원이 4월 넷째 주(4월 30일 기준)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파트값이 10주 만에 상승 전환하였다. 반면 강남구는 하락폭이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며,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2주째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정원오 후보는 지난 4월 29일 '착착개발' 비전을 발표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을 10년 내 완료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정 후보의 공약을 '복붙 공약'이라 비판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규제 완화와 대출 규제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자신의 정책 방향을 강조하였다. 두 후보 간의 공방은 유권자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 부동산 대책 법안 10건 의결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4월 30일부터 부동산정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 기능을 확대 제공한다. 기존 서비스에서 재산세에 더해 종합부동산세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 보유세 계산을 간편하게 해 투자자와 일반 시민의 세금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적인 시장 상황과 정책 변화 속에서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은 더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