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안' 발의에 전면적인 필리버스터 저지를 예고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의도 및 사법 체계 훼손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다. 양당 간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조작수사 및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년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국회 의안과에 해당 특검법을 제출하자,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5월 1일 즉각 반발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특검법은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취소권을 특검에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포함하고 있어,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가 "겉으로는 진상규명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재판을 취소하려는 노골적인 의도"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한 저지 방안으로 필리버스터 진행을 예상하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그는 "진짜 특검이 필요한 건 전재수, 김병기, 장경태, 이춘석 등 여당 인사들의 수사"라며, 민주당의 특검법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특검을 오직 한 사람의 재판을 막기 위한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킨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이 특정 인물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국민의힘의 인식을 명확히 보여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이번 입법 시도를 "파렴치한 수작이자 전례 없는 시도"로 규정했다. 그는 41일간의 국정조사가 "실체 없는 '맹탕'으로 끝나며 오히려 이 대통령의 죄상만 더욱 명확해지자, 이제는 아예 법을 새로 만들어 대통령의 죄를 스스로 지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안의 핵심인 공소취소권 부여가 "사법 체계 전체를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성토하며, 민주당이 외치는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의 최종 목표가 결국 "대통령의 범죄 기록을 세탁해 주는 '셀프 면죄 시스템' 구축"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헌법 수호의 책임을 가진 국민의 대표들이 "범죄 혐의자를 교주로 모시는 사이비 종교 단체처럼 행동하며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러한 비판은 특검법이 가져올 사법 시스템의 혼란과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국민의힘의 심각한 우려를 반영한다.

▲ 특검법 공소취소권 부여에 강력 반발

검사 출신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특검법 추진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그는 이미 3대 특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으로 최소 67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끌어내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의 대원칙이 오직 대통령 한 사람에게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꼬집으며, 민주당의 특검법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이는 특검법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사법 정의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주장이다.

3선 중진인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성일종 의원도 민주당의 특검법안에 대해 각각 "헌정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지 6월 3일은 공소취소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들의 발언은 이번 특검법이 단순한 입법 행위를 넘어 국가의 근본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적 공분을 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한다. 특히 성일종 의원의 발언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특검법의 정당성을 심판하는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사법 체계 흔드는 입법 시도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역시 SNS 글에서 특검법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범죄자가 자신을 기소한 검사를 매수해서 공소를 취소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위험하고 나쁘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이 민주주의와 사법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오 후보는 "독재의 늪으로 빠지는 대한민국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구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번 특검법안이 6월 3일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특검법 논란이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중대한 국가적 위기라는 인식을 드러내며,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안임을 강조한다.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와 국민의힘의 전면적인 저지 예고는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을 심화시키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검법이 공소취소권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 및 삼권분립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양당의 대치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이번 특검법 논란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