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 무자녀 신혼부부 등 총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기존 1인 가구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이다.

서울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대상을 크게 넓혔다. 기존에는 1인 가구 청년에게만 지원이 집중되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 그리고 무자녀 신혼부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이 같은 개편을 통해 올해 총 1만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 청년과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으로 분류되어 각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하는 방침을 세웠다.

▲ 청년 월세지원 대상 대폭 확대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최근 이어지는 월세 상승세와 전세시장 불안정이라는 복합적인 주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손실로 인해 주거 불안정은 물론 심리적, 경제적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어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자 정책을 개편하였다. 신청 접수는 2026년 5월 6일부터 시작되며, 실제 지원은 같은 해 8월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로써 주거 취약계층 청년들이 더 넓은 범위에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세시장 불안 속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울시의 이러한 정책 확장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을 뒤흔들었던 전세사기 사태의 여파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등 다수 보도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는 월 평균 700건에 달하며, 이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안기고 있다.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을 통과시켜 피해 보증금의 최소 1/3을 국가가 보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피해 규모가 워낙 커 실질적인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월세 지원 확대는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더불어 지방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전국적 전세사기 피해 확산과 정책 대응

전세사기 피해의 심각성은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남도의회 역시 2026년 3월 30일,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지원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준다. 주택 시장의 불안정과 전세사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4.2평의 좁은 방이 1억 원의 빚으로 이어지는 절망적인 사례들 또한 보고되고 있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전반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주거권 보호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향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더욱 적극적인 주거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