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여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영국·프랑스 주도 다국적군 구상과 더불어 미국의 새로운 '해양 자유 연합(MFC)' 제안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직면하였다. 군 자산 투입에는 안전 확보 및 국회 동의라는 현실적 제약이 따르며, 인력 파견 및 정보 교류 등 실질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한미 관계와 기존 다국적 논의의 복합적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한 '실질적 기여'를 표명하였으나, 실제 참여 방식 결정에는 까다로운 방정식을 마주하고 있다. 기존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군 논의와 새로이 부상한 미국의 해양 자유 연합 구상 사이에서 국익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군 당국은 지난 3월 진영승 합참의장이 참석한 프랑스 주관 회의를 시작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논의에 꾸준히 참여하였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주관한 장성급 화상회의에 합참 전략기획부장(공군 소장)이 참석하여 40여개국과 함께 종전 후 작전 구상을 청취하였다. 한국 측은 이 자리에서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선박 보호나 기뢰 제거 활동에 군 자산을 파견하려면 '안전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현재로서는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동 상황을 고려할 때 아덴만 해역에 파병된 청해부대 대조영함이나 임무 교대할 구축함 왕건함(4천400t급) 투입 시 드론을 포함한 여러 공격에 노출될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와 합참은 국제법 및 국제 해상로의 안전, 한미 동맹 및 한반도 안보 상황, 국내법 절차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관계부처와 현실적인 기여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국내법 절차를 언급하였다.

이러한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군 안팎에서는 비교적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기여 옵션으로 다국적군 본부에 연락장교 등 인력을 파견하거나 정보교류를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언급한 '1~4단계' 계획은 국제사회 노력 지지 표명과 정보교류, 인력 파견이 앞 단계이며 실제 군 자산 투입은 최종 단계에서 검토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제안한 새로운 국제 연합체 구상은 정부의 고민을 한층 심화시키고 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국무부 본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상업적 통항 재개를 위한 '해양 자유 연합(MFC)' 구상을 각국 주재 대사관에 발송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후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미국으로부터 MFC 구상 제안을 접수하였다고 밝히는 등 각국에 외교 채널을 통한 제안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제안 공식 접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MFC 구상과 관련하여 "한미는 호르무즈 해협 관련 긴밀한 소통을 지속 중"이라고 밝히며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 내용 확인은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국방부 당국자 또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 논의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과도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다"며 MFC 참여 관련 입장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은 물론 기존 영국·프랑스 주도 구상과의 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 미국 구상이 초기 단계인 만큼 미국의 구체적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국적군 참여는 국제적 책무 이행 차원에서 불가피하나, 그 방식에 있어서는 국익과 실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 구상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고 영국·프랑스 주도 논의와의 조율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국제 해상로의 안전과 국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기여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