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다. 당은 이 특검법이 이재명 대표의 12개 혐의를 지우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6.3 지방선거를 통한 국민 심판을 촉구한다. 주요 인사들은 해당 법안의 몰염치함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비판하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제기한다. 당은 이 법안을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으로 규정하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심판론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 이재명 대표의 12개 혐의를 지우려는 시도로 판단하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같은 공세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부·여당 심판론 띄우기 시도와 맞물려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다.

장동혁 대표는 해당 특검법이 이재명 대표의 12건에 달하는 범죄 혐의를 지우려는 시도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그는 "공소 취소 특검은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이라며,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장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공소 취소 시도가 국민을 바보로 여기는 행위이며, "미친 짓에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언급하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침묵을 문제 삼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법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만 다른 세상에 사는 듯 침묵 중"이라며, 당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법안 지시 주체가 본인이라는 점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다. 그는 이 대표가 과거 '재판 중지법' 추진 때는 무리하지 말라며 선비 흉내를 냈으나 이번 특검법에는 침묵한다며,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은 이 대표의 12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확신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함인경 대변인은 민주당의 행태가 권력의 오만과 사법 방탄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함 대변인은 "국민의 삶을 내동댕이친 채 권력의 오만과 사법 방탄에만 매달리는 세력에게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한다. 그는 선거가 권력의 독주를 완성하는 절차가 아니라 오만한 권력과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치세력을 심판하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선택을 촉구한다.

지방선거 후보들도 특검법 공세에 가세하며 민주당의 의도를 강하게 비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공소 취소 법안을 국민이 허락해 준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며, 이는 "선거에서 불리할 것을 감안하더라도 무리한 짓거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한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마치자마자 또 특검법을 발의했다며, "피고인이 직접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 자체를 없애겠다는 몰염치한 발상"이라고 비판한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법 논란을 6.3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며 유권자의 심판을 호소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당 지도부와 주요 후보들은 민주당의 특검법 추진이 특정인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시도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한다. 이는 법치주의와 공정성 원칙에 대한 도전이며,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한다.

일각에서는 해당 특검법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수사 및 기소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시도로 볼 수도 있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러한 주장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단정하며 강하게 반박한다. 이처럼 정쟁의 양상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향후 6.3 지방선거에서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 법안이 선거 결과에 미칠 영향과 함께,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법치주의와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