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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주둔 병력 대폭 감축 예고…유럽 안보 질서 재편 가속화

이겨례 기자
미국, 독일 주둔 병력 대폭 감축 예고…유럽 안보 질서 재편 가속화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가 당초 국방부 발표의 5천 명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밝혀 유럽 안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임박했다. 이는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 8만~10만 명의 전체 병력 배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해당 조치가 러시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병력 감축 규모를 기존 국방부 발표보다 대폭 확대할 것임을 시사하여 유럽 안보 지형에 파장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기자들에게 "5천 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는 지난달 국방부가 발표한 약 5천 명 철수 계획을 넘어서는 규모임을 강조하였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발언은 유럽 내 미군 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결정이 유럽 내 병력 배치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한다. 현재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약 3만 6천 명 중 5천 명은 전체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대로 추가 감축이 현실화할 경우 그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철수가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완료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철수 대상 부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러한 주독미군 감축 움직임은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9천500명 철수를 추진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던 전례와 비교된다. 당시에도 유럽 동맹국들은 미국의 일방적인 병력 감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블룸버그 분석에 의하면, 이번 감축은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 확대를 압박하는 동시에, 자국 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재확인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미군 철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 연방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의원과 하원 군사위원장 마이크 로저스(공화·앨라배마) 의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군 철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낼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두 의원은 "병력을 완전히 철수하는 것보다는 5천 명의 미군을 유럽 동부로 재배치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조언하며 전략적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민주당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의원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리드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어리석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성명을 통해 밝혀, 유럽의 안보 위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임을 역설하였다. 이는 미군의 대규모 유럽 철수가 역내 불안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우려와 궤를 같이 한다.

독일 정부는 미국의 주독미군 감축 발표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인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현지 언론에 "예상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유럽은 자국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유럽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독일 내 미군 주둔은 양측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덧붙여 기존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역시 미국의 결정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앨리슨 하트 나토 대변인은 지난해 나토 정상회의에서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국방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이후 이미 진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미국의 병력 감축 요구에 대한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비 증액 노력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독미군 감축 결정은 유럽 안보 질서의 재편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유럽 내 군사적 영향력 축소는 나토 동맹의 역할 변화와 유럽 국가들의 독자적인 방위 역량 강화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유럽 동부 지역의 안보 공백 발생 가능성과 이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고조 여부가 향후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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