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이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안이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재적의원 286명 중 191명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졸속 개헌'을 주장하며 표결 불참 가능성을 시사하여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개헌안은 6·3 지방선거 동시 투표를 목표로 이달 1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범여권 정당이 39년 만의 헌법 개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안'이 이번 주 운명의 기로에 섰다. 6·3 지방선거에서의 동시 국민투표를 통해 '87년 체제' 변화의 물꼬를 트려는 시도는 오는 7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다. 국민의힘의 반대 기류가 강해 개헌안의 국회 통과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오는 7일 본회의에 개헌안을 상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원내대표들은 지난달 3일 187명 의원 명의로 해당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개헌안은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실무적 절차를 고려할 때 이달 1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우 의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표결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일 국회 시정연설 전 우 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의 환담에서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 나가면 좋겠다"며 단계적 개헌 추진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개헌안의 의결 정족수를 고려할 때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헌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위해 최근 현역 의원 9명(민주당 8명, 국민의힘 1명)이 사퇴하면서 개헌안 투표일 재적 의원은 286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191명으로 산정된다. 구속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개헌안을 공동 발의한 187명 외에 국민의힘 의원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추가로 확보되어야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선거용 졸속 개헌'이라며 당론 반대를 고수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7일 본회의 개헌안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본회의에 들어가서 반대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도 있어서 아예 표결 자체를 안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총의를 모으고 당론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혹여나 생길 이탈 표를 단속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7일 개헌안 표결이 무산될 경우 다음 날인 8일 본회의를 열어 재차 표결을 시도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그러나 개헌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8일 본회의' 또한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이 개헌안 표결 자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투표 불성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핵심 지지층인 보수 세력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개헌 부결 투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지율 격차로 지지층이 지방선거 투표 자체를 포기하는 사태를 막으려고 국민의힘이 개헌 투표를 보수 결집용 카드로 이용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 의장은 이번 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면담을 추진하며 개헌 동참을 설득할 방침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헌안은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여,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향후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와 각 당의 전략적 판단이 이번 개헌안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