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럽 최대 미군기지인 주독미군 5천 명 감축을 발표하며 해외 미군 전력 재편 가능성이 부상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2만8천500명 규모의 주한미군 감축설이 재차 주목받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현재 감축 논의가 없다고 밝히나, 향후 방위비 협상 등 안보 현안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병력 약 5천 명을 6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철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축 가능성을 예고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으며, 그는 추가 감축을 시사하며 그 규모가 5천 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럽 방위와 러시아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독미군은 3만6천여 명으로 해외 주둔 미군 중 두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한다.

이번 주독미군 철수 결정은 최근 이란전쟁에서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군사적 지원 요청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유럽 국가들은 군함 파견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일부는 미국 군용기의 영공 통과에도 비협조적 자세를 취한 바 있다. 특히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란전쟁 협력 문제가 주독미군 감축의 직접적인 기폭제가 됐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안보 무임승차'를 비판하며 글로벌 방위전략 변화를 추진하는 데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표면적으로는 이란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유럽에 대한 미국의 방어 순위가 확실히 하락했기 때문"이라며, "언젠가는 해야 했을 전력 조정을 이번 기회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기였던 2020년 7월에도 주독미군 약 1만2천 명 감축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이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백지화된 바 있다.

주독미군 감축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분석으로 이어질지 국내외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 또한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군함 파견 등 군사적 지원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4만5천 명'이라고 부풀려 말하며 한국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기에도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시사했으나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지난해 5월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서는 '주한미군 4천500명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규모까지 언급되며 주한미군 감축설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2만8천500명 규모의 주한미군은 미8군을 비롯한 지상군 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미7공군 등 공군과 해군, 해병대 전력도 포함한다. 2022년 기준 주한미군은 전투기 90여 대와 헬기 40여 대, 장갑차 280여 대, 패트리엇 60여기 등 핵심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억제 역할은 한국에 맡기는 대신 주한미군을 대만 유사시에 대비한 대중국 견제 역할에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인다. 이를 위해 지상군 위주의 주한미군 구성을 공군이나 해군 위주로 재편할 가능성도 거론되며, 이 경우 주한미군 병력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공개석상에서 "(병력) 숫자보다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이러한 미군 전력태세 변화의 맥락으로 해석된다.

다만 미국의 글로벌 안보 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지역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만큼, 단기적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반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상존하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전구라는 점에서 유럽과는 전략적 성격이 다르다"며 "단기적으로 주한미군의 대규모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이와 별개로 주독미군 철수 결정은 이란전쟁 지원 방안,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미국과 한국 간 안보 현안 논의에서 한국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측이 주독미군 철수를 지렛대로 한국 등 동맹국에 더 큰 기여를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방부는 "우리 정부는 전 세계 미군 전력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며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철수 논의는 없다"고 밝히며, 주한미군이 안정적 주둔 하에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 중임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