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국민의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헌정 질서 파괴" 경고하며 지방선거 심판론 부각

음영태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을 "반민주적·반헌법적인 헌정 질서 파괴"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전날 메시지를 '셀프 공소취소 명령'으로 해석하고, 6·3 지방선거를 통한 정부·여당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다. 보수 야권은 특검법안을 계기로 공동 전선 구축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의혹 특검법안' 추진에 대해 5일에도 연일 강경한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시기와 절차에 대해선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판단해달라"고 발언한 것을 부각하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정부·여당 심판론을 띄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당은 특검법안을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시도로 판단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통령의 전날 메시지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장 대표는 "결론은 끝까지 반드시 공소 취소는 하되, 시간만 좀 늦춰보라는 명령"이라며, 이러한 행위가 "셀프 공소취소"에 해당하며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결국 심각한 범죄"라고 단언하였다. 그는 지방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위헌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장 대표는 또한 "지방선거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이 되진 않는다"며 "독재는 어떤 말로 포장해도 그냥 독재"라고 주장하였다. 공소취소가 죄를 없애지 못하며, 오히려 "나중에 불법·위헌적 공소취소까지 더해져 가중처벌만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국민을 "만만하게 보다가 감옥에서 진짜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해서 장 대표는 "이미 4심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전담재판부 등 사법 장악 수단을 도입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그것도 모자라 자기가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범죄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지간한 독재자도 생각키 어려운 신박한 발상"이라며 "세계사 길이 남을 독재 가이드북"이라고 비꼬았다. 이는 특검법안이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보유세 인상,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설탕·담배·주류세 등 "온갖 폭탄을 지방선거 뒤로 미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 폭탄이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 본격적인 독재가 시작되고 민생은 파탄 난다"며,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제대로 하는 것이 폭탄을 막는 길"이라고 호소하였다. 이는 특검법안과 민생 문제를 연계하여 유권자들의 심판을 촉구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 역시 이날 종로구 보신각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특검법안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들은 특검법안이 "반민주적·반헌법적인 헌정 질서 파괴의 끝판왕"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회견에는 오세훈(서울), 유정복(인천), 양향자(경기), 김진태(강원), 김영환(충북), 양정무(전북), 최민호(세종) 후보 등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참여하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법이 권력자의 죄를 지우는 방패로 전락하는 순간 더는 법치국가가 아닌 독재"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헌정 수호라는 대의에 뜻을 같이하는 모든 정당, 시민사회, 국민과 단일한 대오를 형성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는 특검법안 저지를 위한 광범위한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앞서 오세훈·유정복 후보는 전날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가 제안한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에도 참석하였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비롯한 보수 야권은 그동안 '각자도생' 모드를 유지하였으나, 이번 특검법안 발의를 기점으로 지방선거에서 공동 전선 구축에 나서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보수 야권의 결집을 통해 특검법안 저지와 지방선거 승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후보의 자질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윤어게인 후보 공천 비판'에 대한 역공을 시도하였다. 장 대표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장사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30년간 남대문시장을 지킨 사장에게 훈장질을 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후보로 결정되자마자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지적하며 민주당 공천의 문제점을 부각하였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특검법안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대국민 호소와 함께 야권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향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민주당#조작기소#특검법'에#"헌정
국민의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헌정 질서 파괴" 경고하며 지방선거 심판론 부각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