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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의혹’ 사실로 결론…박상용 검사 징계 결정 임박

이겨례 기자
서울고검, 이화영 ‘술자리 의혹’ 사실로 결론…박상용 검사 징계 결정 임박
©연합뉴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대검찰청에 보고하였다. 이 감찰 결과는 작년 9월 법무부의 감찰 지시 이후 8개월 만에 도출된 것이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이달 17일로 다가오면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결정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실제 술자리가 있었다는 감찰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하였다. 해당 보고는 수원지검에서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 검찰청 내 술 반입 정황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에 근거한다. 법무부가 2025년 9월 자체 조사로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정황'을 확인하고 감찰을 지시한 지 8개월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다.

TF의 감찰 결과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언급한 것을 들었다는 구치소 재소자 진술을 주요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다. 또한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편의점에서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한 기록 또한 술 반입의 객관적 정황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박상용 검사와의 통화 녹취록과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도 감찰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TF는 박 전 쌍방울 이사가 검찰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박 전 이사는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개인적으로 마시려고 술을 샀고 차 안에서 마셨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전 부지사는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로부터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 폭로하였으나, 박 검사는 관련 의혹을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박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끝내 저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결론을 내나 보다"라며 TF가 자신에게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연어 술파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어떤 혐의 내용도 통보받거나 소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는 오는 17일까지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청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TF의 감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결정은 향후 검찰의 신뢰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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