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3명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침투시켰다는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 측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적용되지 않은 일반이적죄를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북한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 민간인 3명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기소에 반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일반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총 4차례에 걸쳐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 북한 개성 일대로 날려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변호인단은 군사적 지시를 받아 무인기를 운용한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도 적용되지 않은 일반이적죄를 일반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번 사건은 민간인이 제작한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범하고 추락하여 북한 당국의 비난 성명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인식된다. 피고인들은 우리 군의 방공망 감시를 회피하며 무인기를 MDL 너머로 보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이 날린 무인기 4기 중 2기는 북한에 복귀하지 못하고 추락했으며, 북한은 이 잔해와 SD카드를 수거하여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를 분석한 후 비난 성명을 발표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안전을 해치고 적국에 이익을 준 일반이적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측은 자신들의 행위가 군사적 이익이나 국가 비밀과 무관하며, 법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오씨 측 변호인은 "직접 지시받고 드론을 날린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도 일반이적죄로 기소하지 못했는데 일반인을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처럼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지 묻자, 오씨 측은 "군사적 이익 내지 국가 비밀과 관련되어있지 않아 떳떳한 입장"이라고 밝히며 공개 재판을 원한다고 시사했다. 재판부는 각 공판별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은 민간인의 무인기 대북 침투 행위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파급력과 일반이적죄 적용 범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촉발한다. 과거 군 당국의 무인기 운용과 달리 민간인이 독자적으로 북한 영공을 침범한 사례는 이례적이다. 이는 민간 드론 활용의 자유와 국가 안보 수호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중요한 법적 선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향후 대북 무인기 운용 관련 법적 규제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피고인 측의 주장이 법 적용의 기술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국가 안보 위협 행위의 본질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군사분계선 침범과 북한 지역 촬영, 그리고 기체 추락으로 인한 정보 유출 가능성은 명백한 안보 위해 요소로 판단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군과 민간의 행위 주체가 다르더라도,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다. 이들의 행위가 의도와 무관하게 북한에 이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무인기 제작 및 운용 목적, 그리고 이들의 행위가 북한에 실질적인 군사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요청한 관련 자료 검토와 증거 조사를 통해 일반이적죄의 구성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민간인 대북 접촉 및 항공안전법 위반 사례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