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국민의힘,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경고…후반기 원 구성 쟁점 부상

김영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 '상임위원장 독식' 경고…후반기 원 구성 쟁점 부상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연임 직후 민주당의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독식 가능성을 강력히 비판하며 '의회 독재'를 경고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상임위 구성을 두고 협상 원칙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의례적 축하와 함께 기싸움에 돌입하는 양상이다. 양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을 포함한 핵심 쟁점을 두고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국민의힘은 6일 연임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를 향해 "의회 독재는 안 된다"고 즉각적인 견제에 나섰다.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후반기 원 구성에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가능성을 내비치자, 국민의힘은 축사는 의례적으로만 진행하고 곧바로 기싸움에 돌입하는 태도를 보였다. 양당 간의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시작부터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앞서 원 구성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의 비협조가 계속될 경우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은 여당 몫이라고 강조하며 핵심 상임위 배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시사했다. 다만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원칙에 충실히 한다는 입장 아래 협상 과정에서 지켜보겠다"고 언급하여 여지를 남겼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병도 원내대표의 재선출에 대해 "축하한다"라고만 짧게 언급하며 경계심을 드러냈다. 송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한숨으로 답을 대신하며 현 상황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그는 또한 여당이 지방선거 후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원래 그들 방침이 그거지 않나"라고 비꼬았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여당의 상임위 독식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유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를 의석수로 배분하는 건 여당이 선생님으로 여기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의회민주주의를 위해 채택한 방안"이라고 설명하며 민주당의 독식 시도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독식한다면 다수당 독재를 세계에 선언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한병도 원내대표의 재선출을 축하하면서도 민주당의 현재 행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이 걷는 길은 거대 여당으로서 민생을 향한 책임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방탄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선을 지키는 책임 있는 정치를 보여달라"고 촉구하며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원 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비협조가 지속될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 원칙에 따라 모든 위원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민주당 측의 입장은 향후 협상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는 양당 간의 첨예한 대립을 예고한다.

양당의 원 구성 협상은 국회 후반기 의정활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한 입법 주도권을 강화하려 할 것이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의회 독주를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할 것이다. 원 구성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국정 운영 전반에 걸친 여야 관계 및 입법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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