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높은 국내 자살률을 "전 세계적 망신"으로 규정하며 자살 예방 대책 강화를 강력히 주문하였다. 특히 정신보건 분야 행정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상담 인력 확충을 제안하는 등 실질적 개선을 촉구하였다. 이는 지난 2월 자살사망자가 916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8%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자살 예방 대책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대한민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고 발언하며 국가적 역량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하였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며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는 지난 2월 자살사망자가 잠정 916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같은 달의 1,114명 대비 17.8%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인식을 반영한다.

이 대통령은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재판 경험을 언급하며 "정신보건 분야에 대해선 제 경험으로는 (행정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개인에게 맡겨져 있어 슬픈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은 질병이라는 인식이 어려워 자발적 치료가 어렵다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보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법률상 강제 진단 및 치료 기회 부여가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 시 반발과 저항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재판을 받았던 경험을 소환하며 공무원들이 정신보건 분야의 법적 대응 시스템 적용을 기피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그는 "법에 있는 것이지만,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절대로 안 하려고 한다. 다 도망가고, 무슨 직권 남용이라고 기소해서 재판하는 이런 짓을 하니 누가 하려고 하겠느냐"고 언급하였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 진단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은경 장관이 정신 건강 관련 현장 대응 인프라 강화를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다 나 몰라라 내버려 둬서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며 "국가적 불행이고 가족의 불행"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였다. 특히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이 예산 문제로 정원 120명에 미달하는 103명에 그친다는 보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소 (정원의) 100%로 확 늘려주면 어떨까"라고 제안하였다. 그는 "국가 구성원이 죽겠다고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하며 추경 또는 내년 예산을 통한 인력 확충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 대통령은 자살 예방 정책 추진에 기여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 총리에 대해서는 "총리가 애를 많이 쓴 덕에 단기적 성과는 크게 나오는 것 같다"며 "월간 (자살자가) 백명대 단위로 줄어든 것은 엄청난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자살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17.8% 감소한 것은 고무적인 성과로 해석된다. 안 장관에 대해서도 "군내 자살자가 획기적으로 줄었더라. 대응책을 아주 잘 강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덕분으로 큰 성과"라고 언급하였다.

다만, 대통령의 정신보건 분야 강제 진단 관련 발언은 과거 사법부의 판단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개인 인권 침해 가능성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법치주의 원칙과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강제적 개입의 범위와 절차는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자살 예방 대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하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향후 정부는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정신보건 분야의 행정력 강화와 자살 예방 상담 시스템 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신보건 분야의 정책을 별도로 논의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은 관련 법규와 현장 시스템 개선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예고한다. 국가적 차원의 자살률 감소를 위한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