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산불 카르텔'과 '계곡 불법시설' 문제에 대해 담당 부처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전면적인 시정 작업을 지시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재조사 결과 계곡 불법시설은 3만3천건 이상으로 급증, 초기 보고 대비 4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를 기록하였다. 대통령은 공직자 직무유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감찰과 수사를 촉구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불 피해 복구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된 '산불 카르텔'과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문제에 대해 관계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명령하였다. 이 대통령은 언론 보도와 야당의 문제 제기 이후에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는 현 상황에 대해 산림청 등 담당 부처를 엄중히 질책하였다. 이는 국정 운영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 구현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은 '산불 카르텔'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페이퍼컴퍼니와 부실 업체의 '벌떼 입찰' 관행을 지적하였다. 현재의 행정 및 형사 제재가 바지사장 문제 등으로 실효성을 잃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고 부정부패 발생 시 보증금을 몰수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였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관련해서는 지난 2월 국무회의 당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고한 전국 불법 점용행위 835건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 재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경기도에서 조사했던 사례와 비교하며 835건이라는 수치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판단하였다. 고의적인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감찰 및 처벌 검토를 주문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하였다.

윤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재조사 결과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시설이 3만3천건을 넘어섰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대통령이 문제 제기 전 보고된 수치보다 약 40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행정 당국의 초기 부실 조사와 관리 부재가 드러난 결과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신뢰에 대한 문제이자, 권위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재조사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불법 사례가 있다면 관련 공무원들을 감찰하고 필요시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은 이후 개인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도 행정안전부의 3월 불법시설 재조사 확인을 위한 감찰 소식을 공유하였다. 그는 "감찰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어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기회를 두 번이나 줬는데도 제대로 적발해 단속하지 않았다면, 공직자들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공직 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 대통령은 부처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6월 중순까지 색다른 시각으로 발굴하라고 지시하며 행정 전반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언론이나 야당의 문제 지적, 그리고 민원 형태로 제기되는 국민들의 의견을 '보물창고'로 인식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 운영의 중요한 동력으로 삼겠다는 국정 철학을 보여준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처럼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불법 관행을 단기간에 근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지역 특수성이 얽혀 있어 단순한 행정 제재나 감찰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감시 및 시민 참여 유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관련 부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산불 복구 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감찰 및 처벌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공직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부처에 높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고질적인 불법 행위가 근절되고 공직 사회의 기강이 확립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