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하나, 통과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인 191명 찬성 확보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둔 개헌 추진을 정략으로 판단하고 반대 당론을 확정해, 최소 12명의 찬성표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헌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는다. 이 개헌안은 여야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개헌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286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수적이어서,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개헌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정당 의원들의 찬성표만으로는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져야만 개헌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이번 개헌안을 정략적 시도로 규정하고 반대 당론을 공식화하였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본회의 자체에 불참할 가능성도 시사한다. 만약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반대 표결에 나선다면, 개헌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해 투표가 불성립되어 최종 무산된다. 이로써 39년 만에 추진되는 헌법 개정 시도는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 법조계 관계자는 "헌법 개정은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치적 득실을 떠나 국민적 합의와 숙고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헌법 개정은 오히려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앞둔 개헌안 표결`이 정치적 공방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여야 6개 정당은 이번 `헌법 개정안`이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며, 국민의힘의 반대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국민의힘 개헌안 반대 당론`은 향후 정치권의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 개헌안 통과 정족수` 문제 외에도 여야가 합의한 100여 건의 `비쟁점 법안`들이 함께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들의 처리 또한 개헌안 표결 결과에 따라 국회 운영에 일정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재적의원` 찬성 여부가 국회 전체 일정에 미치는 파장은 상당하다.

향후 `개헌안` 논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부결 시 지방선거 이후 정국에서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 핵심 내용에 대한 여야 간 근본적 시각차는 여전하여, 합의 도출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