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총 13조5200억원 투입으로 5조8600억원의 순소비 증대 효과를 거두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이전지출의 이론적 한계를 넘어서는 성과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유의미하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투입 재원의 세수 회수에는 약 25년 1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총 13조52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5조8600억원의 순소비 증대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에서 밝혀졌다. 이 분석은 소비쿠폰 1원 집행당 지역 소상공인 실질 매출이 0.433원 추가로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기존 이전지출 정책의 한계를 넘어선 성과로 주목받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용역을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는 국내 주요 6개 카드사인 신한, 삼성, 현대, KB국민, BC, 하나카드의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2025년 전체 신용카드 결제액의 74.23%에 달하는 방대한 표본을 구축하였다. 이 데이터 분석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외국 실증연구 결과인 0.20~0.33을 크게 웃도는 0.433의 순소비 진작 효과를 나타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총 13조5200억원의 쿠폰 지급 규모를 적용하면 5조8600억원의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이러한 효과가 경기 부진 지속, 사용 기한 및 사용처 제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대상 차등 지급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정부가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정부소비지출이 아니라 국민이 납부한 세금을 바우처 형태로 돌려준 이전지출의 성격을 지닌다. 장 소장은 "일반적으로 이전지출은 단순 재분배 성격이 강해 순효과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번 정책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점이 핵심 발견 중 하나"라고 밝혔다.

소비쿠폰 지급 효과는 취약계층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 소비 전환율이 34.7%였던 반면, 중위소득 미만 지역에서는 53.2%, 취약 계층이 많은 지역에서는 72.6%로 높게 관측되었다. 지역별 분석에서도 농어촌 지역은 자료 한계가 있었으나, 비수도권과 저소득 및 취약계층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유의미한 매출 증가가 확인되었다.

정책 효과 극대화에 차등 적용 방식이 중요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이번 정책은 1, 2차 모두 하후상박 방식의 차등 지급 요소가 포함되었으며, 세부 분석 결과 정책 효과 극대화에 차등 적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업, 종합소매업, 무점포소매업, 음식료품·담배 소매업, 기타상품전문소매업 등 생활밀착형 소비 업종에서 전체 효과의 49.6%가 발생하였다.

이 외에도 자동차·오토바이 수리, 병원 등 비용 부담으로 소비를 미뤄왔던 분야와 교육·여가·문화 소비에서도 유의미한 증가세가 확인되었다. 소비쿠폰에 투입된 13조5200억원이 세수 확대를 통해 다시 국고에 축적되기까지 약 25년 1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일각에서는 소비쿠폰 투입 재원 13조5200억원이 세수 확대를 통해 국고로 회수되기까지 약 25년 10개월이 소요된다는 분석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효율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정부투자분석센터 센터장은 '25년 10개월의 회수 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경우 영원히 회수 안 되는 사업도 많다"며 "손익분기점이 달성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약 70%는 소비쿠폰 정책이 국민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회복, 단기 민생경제 개선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전 국민 동일 지급'이 37.7%로 가장 높았으나, '소득 상위 10% 제외' 31.8%와 '소득별 차등 지급' 30.5% 응답을 합산하면 60%를 넘어 차등 지급 선호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해 소비 활성화와 취약계층 소득 지원을 목표로 1차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각각 지급되었다. 향후 유사 정책 설계 시에는 경기 상황과 대상 계층의 한계소비성향, 그리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회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