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 27만여 명에게 월 10만원의 자립 기반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부모와 어르신 표심을 겨냥한 정책 발표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어버이날인 8일 학부모와 어르신을 위한 지방선거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며 주요 유권자층의 표심 확보에 나섰다. 핵심 공약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월 10만원의 자립 기반 자금 지원이 제시되었다. 이 같은 정책 발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정책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민생 현안 해결 의지를 부각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취약계층 아동 지원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을 돕는 '디딤씨앗통장'을 개인 부담이 없는 국가 자동 적립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보호 대상 아동과 17세 이하 취약계층 등 약 27만여 명에게 월 10만원씩, 매년 120만원을 자립 기반 자금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포함한다.
청소년 유해 환경 개선 방안도 정책에 포함된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마약 및 도박 등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알고리즘의 노출 제한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어린이 도서관과 돌봄형 학습 공간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어 교육 확대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어르신 복지 공약은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춘다. 신규 폐렴구균 백신 및 고면역성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도입을 추진한다. 대상포진 국가지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고령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당 '맘(mom) 편한 특별위원회'는 별도로 육아 및 교육 관련 10대 공약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육아 상담 및 지원을 위한 '응애응애 콜센터' 구축을 제안한다. 난임 치료 국가책임제 도입과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도 핵심 공약으로 포함된다.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안경 구매 지원금을 지원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 '학원정보 공시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고3 수험생을 위한 모의 지원, 합격 예측, 진학 상담 등 '공교육 대입 원스톱 서비스' 구축도 제안 목록에 포함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어버이날 감사 잔치에 참석하여 어르신들에게 큰절을 올리고 배식 봉사에 참여했다. 장 대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셨다"며 "대한민국이 어머님, 아버님을 잘 모실 차례이며, 국민의힘부터 먼저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의 어르신 공약 발표와 함께 현장에서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규모 복지 공약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측면이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와 디딤씨앗통장 국가 자동 적립 방식 개선 등의 정책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수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를 앞둔 정책 발표는 흔한 일이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언급한다. 실제 예산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향후 국민의힘은 이들 공약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선거 유세 과정에서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와 야당의 견제가 예상되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권자들은 발표된 정책들이 실제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그 약속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될지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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