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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취약계층 아동 연 120만원 자립 지원…어르신 임플란트 건보 확대 추진

음영태 기자
국민의힘, 취약계층 아동 연 120만원 자립 지원…어르신 임플란트 건보 확대 추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취약계층 아동 27만여명에게 매년 120만원의 자립 기반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동시에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제시하며 표심 공략에 나선다. 이 공약은 아동 복지 강화와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에 중점을 둔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어린이와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밀착형 민생 공약을 공개한다. 취약계층 아동 27만여명에게 매년 120만원의 자립 기반 자금을 지원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대별 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려는 의지를 표명한다.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시스템을 개인 부담 없는 국가 자동 적립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다. 보호 대상 아동 및 17세 이하 취약계층 약 27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자립 기반 자금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제시한다. 이는 아동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 공약들도 포함된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 시 보호자 동의를 의무화하고, 마약 및 도박 등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어린이도서관과 돌봄형 학습 공간을 확대하고,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어교육을 확대하여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설정한다.

어르신 대상 공약으로는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다. 신규 폐렴구균 백신과 고면역성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도입을 추진한다. 대상포진 국가지원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포함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고령층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아이부터 부모님,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민생공약을 마련했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한 "국민의힘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부모님 모시기 안심되는 나라, 세대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언급하며 공약의 지향점을 명확히 한다. 이러한 발언은 공약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복지 정책임을 시사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약들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발표된 점을 들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가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과 정책 효과의 실질적인 체감도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는 공약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된다.

향후 국민의힘은 발표된 공약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및 행정 절차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딤씨앗통장' 개선과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는 관련 법규 개정 및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지방선거 결과가 이들 공약의 추진 동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후속 이행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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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취약계층 아동 연 120만원 자립 지원…어르신 임플란트 건보 확대 추진 : 정치/사회 :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