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박상용 검사를 포함한 31명을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선서 거부, 위증, 불출석 등 중대한 혐의를 받는다. 고발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에 정식 접수되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8일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총 31명을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국조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제출하였다. 국조특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해당 고발 안건을 의결하였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지난달 3일과 14일 열린 청문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선서를 거부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박 검사는 당시 "제가 선서하고 증언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선서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의 국정조사 권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조특위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쌍방울 전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였다. 김 전 회장은 검찰의 회유 정황으로 거론되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와 관련하여 "술을 먹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이 위증으로 지목되었다. 방 전 부회장은 '필리핀에 북한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특위는 위증이라고 판단하였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강백신, 김경완, 엄희준, 정일권 검사와 송경호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은 위증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정일권 검사는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남욱 씨 조사 과정에서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에서 "인도적·도의적 차원에서 사진을 제시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대장동 사건 관련자인 김만배, 정영학, 정민용 씨는 청문회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되었다.

이 외에도 국조특위는 서해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고발하였다. 통계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상훈 감사원 감사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는 강일민 검사 등이 고발 명단에 올랐다. 이처럼 다양한 사건 관련자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되었다.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 거부권 행사나 불출석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형사소송법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는 만큼, 국정조사의 강제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논쟁도 존재한다. 그러나 국회의 적법한 국정조사 절차에 대한 협조 의무는 공적 책임 영역에서 강조된다.

이번 고발 조치로 인해 공수처와 국수본의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고발된 인사들의 혐의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 국정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증인들의 법적 의무 준수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이번 사태는 향후 국정조사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