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성향 시민단체 500여곳이 참여한 시민사회연석회의는 8일 국회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입법으로 소멸시켜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 질서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다고 주장하였다. 시민사회는 피고인이 스스로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가 사법 파괴의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과 자유연대 등 중도·보수성향 시민단체 500여곳이 모인 시민사회연석회의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즉각적인 추진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들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입법으로 소멸시키려는 시도 자체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단언하였다. 이 같은 주장은 법의 지배 원칙과 사법부 독립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제기되었다.

시민사회연석회의는 해당 특검법안이 법의 탈을 쓴 사법 파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특검을 임명하여 자신의 재판을 없애는 구조는 법치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선례가 굳어질 경우, 대한민국은 다수결로 법을 파괴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에 '조작기소 특검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였다. 법안 강행은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국가의 기본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다. 국회의 입법권 행사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동시에 시민사회연석회의는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 관련 8개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공정한 사법 절차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보았다.

시민사회연석회의는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입법으로 소멸시키려는 것은 법치주의의 숨통을 끊으려는 시도이며 헌법 질서 자체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하였다. 이 발언은 특검법 추진이 단순한 입법 행위를 넘어 국가의 근본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법치주의 훼손 우려는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부각된다.

일각에서는 해당 특검법 추진의 배경에 특정 사법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분석하나, 시민사회는 법치주의 훼손 가능성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법안의 입법 과정과 사회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는 국회 내에서도 법안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향후 '조작기소 특검법'의 추진 여부는 국회 내부의 논의와 여론의 추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 목소리가 입법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치주의와 사법 독립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