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도민연금 가입자 지원액을 월 최대 2만원에서 저소득층 기준 5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 측은 김 후보의 공약을 기존 정책에 '숟가락 얹기'라며 즉각 비판하였다. 해당 논란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복지 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가 기존 경남도민연금 가입자 지원액을 저소득층에게 월 최대 5만원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하며 정책적 파장이 일고 있다.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 측은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발표된 이 공약을 "박완수표 도민연금에 숟가락 얹기"라고 강력하게 비판하며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였다. 이는 경남지사 선거를 앞두고 두 후보 간 복지 정책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경남도민연금은 도민이 정년퇴직(60세) 후 공적연금(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까지 발생하는 5년간의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도록 설계된 전국 지자체 최초의 복지정책이다. 현 경남지사인 박완수 후보가 직접 설계하고 시행한 대표적인 복지 모델로 평가받는다. 이 제도는 도민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며, 지방 정부가 선제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현재 도민연금은 가입자가 IRP 계좌를 개설하여 연간 96만원을 납부하면 도·시군이 24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1월 첫 가입자 모집 당시 3일 만에 올해 당초 목표 1만명을 모두 채울 정도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경남도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2만여명을 추가 모집하기로 결정하는 등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보여주었다.

서미숙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민연금은 현 경남지사인 박완수 후보가 전국 최초로 설계하고 시행한 대표 복지정책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서 대변인은 "박 후보가 설계하고 시행하고, 도민이 호응한 정책에 김경수 후보는 '5만원 확대' 숫자만 얹었다"라며, 이는 "남이 만든 정책에 금액만 더 붙이는 것은 비전이 아니고 따라 하기, 숟가락 얹기이며 도민을 우습게 보는 선거용 포장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김 후보에게 공약 철회와 도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정책의 독창성과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복지 정책 확대를 두고 벌이는 정치권의 공방이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와 재정 건전성을 면밀히 검토하기보다 선거 승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때 정책의 본질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정책의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나, 그 과정에서 정책의 근간과 주도권을 둘러싼 논쟁은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번 도민연금 공약 논란은 경남지사 선거에서 복지 정책의 방향과 재정 부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임을 시사한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적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유권자들은 두 후보의 복지 공약을 면밀히 비교하며, 경남도의 미래 복지 모델이 어떻게 진화할지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