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39년 만에 무산되었다. 국민의힘이 개헌안과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안건 상정 자체가 불발되었다. 이로써 6·3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되던 개헌 투표 시도는 좌초하였다.
헌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39년 만에 최종 무산되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국민의힘이 주요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함에 따라 국회는 안건 상정 없이 본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이로써 6·3 지방선거와 연계하여 추진되던 개헌안 국민투표 시도는 무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6당의 개헌 추진 노력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신청을 "내란 방조 선언이자 민생을 인질 삼은 폭거"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스스로 내란 세력의 공범임을 만천하에 자인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개헌안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는 청사진"이라 강조하며 국민의힘에 구체적인 개헌 시간표를 즉각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민생법안마저 필리버스터의 볼모가 되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표명하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개헌을 필리버스터로 막은 것에 대해 "국민에게서 큰 지탄을 받고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것"이라 경고하였다. 그는 필리버스터 악용이 국회 운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한 원내대표는 "향후 필리버스터 악용 사례에 대해선 국회법 개정을 안 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는 극한 대치 국면에서 국회법 개정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헌법 개정안 처리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추진하던 사안이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개헌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예고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 재상정 자체가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39년 만에 시도된 개헌 추진은 사실상 무위로 돌아갔다. 정치권의 오랜 숙원이었던 헌법 개정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헌안의 내용 및 추진 절차에 대한 이견을 표명하며 의사 진행 방해를 선택하였다. 비록 본회의에서 직접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여당은 다수 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대한 신중론을 견지하는 입장이다.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 절차의 신중성을 강조하는 보수적 관점에서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는 합법적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민생 법안 처리까지 지연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이번 39년 만의 개헌 불발 사태는 향후 정국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간 대립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국회법 개정을 포함한 의회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법안 처리 지연에 따른 국민적 피로도 역시 증가할 수 있다. 정치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합리적인 해법 모색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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