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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대 파업 위기 직면 속 노동위 사후조정 절차 개시…합의 불투명

이성경 기자
삼성전자, 최대 파업 위기 직면 속 노동위 사후조정 절차 개시…합의 불투명
©연합뉴스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를 앞두고 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에 돌입한다. 양측은 오는 11일과 12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로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권유로 재개된 이 절차는 합의 시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나, 노사 간 극명한 입장 차이로 최종 합의는 불투명하다.

삼성전자 노사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 위기를 직면한 가운데, 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접점 모색에 나선다. 사측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는 8일 오후 노사정 만남에서 사후조정에 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오는 11일과 12일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하에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권유로 재개된 이 절차는 합의 시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나, 양측의 견해차는 여전히 커 합의 도출 여부는 불확실하다.

사후조정은 조정 종료 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노사 동의로 다시 실시하는 조정 절차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역할을 맡아 교섭을 진행하며, 고용노동부 측은 정부 차원 지원을 약속하며 이 절차를 강력히 권유하였다. 사전조정과 달리 사후조정은 노사 쌍방 동의가 있어야 개시 가능하며, 일단 시작되면 처리 기간 제한이 없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사전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이번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다시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기로 하였다. 중노위는 조정위원회를 꾸려 노사를 협상 테이블로 불러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이견을 좁혀나갈 방침이다.

노조 측은 성과급 상한 폐지와 영업이익 15% 성과급 배분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한다. 반면 사측은 이러한 요구가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양측의 기본적인 요구와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의 최승호 위원장은 "사후 조정에서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표명하였다. 이는 이번 사후조정이 결렬될 경우 실제 총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며 협상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 노조는 파업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한다.

삼성전자의 사후조정 결렬 선례는 이번 협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더한다. 2024년 7월 삼성전자 노조의 첫 파업 당시에도 중노위가 사후조정에 들어갔으나, 노사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양측이 자율적으로 교섭을 재개하여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사후조정 돌입이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회피하려는 노사 양측의 현실적 선택으로 분석한다. 다만, 기업 경쟁력과 시장 질서 유지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는 반복적인 노사 갈등이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치주의 원칙 하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오는 11일과 12일 진행될 사후조정 절차는 삼성전자 노사 관계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노사 양측은 정부 중재 아래 다시 대화 기회를 얻었으나, 과거 결렬 사례와 첨예한 입장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조정 결과는 삼성전자의 경영 안정성뿐 아니라 국내 산업계 전반의 노사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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