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이달 11일부터 취약계층 22만명에게 고유가 피해 보전금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는 중앙정부의 수도권 고유가 피해지원금 책정액이 비수도권보다 적은 데 따른 시 차원의 보전 조치이다. 지역화폐인 인천이음카드를 통해 지급하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인천시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취약계층 22만명에게 1인당 5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보전금은 이달 11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인 인천이음카드 방식으로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책정액이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된 점을 인천시가 보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시는 이를 통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추가 지원금 신청은 인천이음카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4시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가능하며,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한다. 신청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자 이달 22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되며,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러한 단계별 신청 방식은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도모한다.

이번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고유가 상황에 특히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인천시는 지난 8일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인천지역 총 지급 대상자 22만256명 중 90% 이상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잠정 집계했다. 이는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함을 방증하는 수치이다. 시는 이번 추가 지원이 이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보전적 지원책이 중앙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을 드러내는 한편, 장기적으로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경제학자는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은 시급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 명확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비용 절감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인 지원책이 반복될 경우,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시장 질서의 왜곡 가능성 또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인천시의 이번 고유가 피해 보전금 추가 지급 결정은 시민들의 고통 경감을 위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향후 국제유가 추이와 국내외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시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과 법치주의 원칙을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