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전국 44개 군이 신청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정부는 총 70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개 안팎의 추가 대상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 방지를 목표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확대를 위한 추가 공모에 전국 44개 군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선정될 5개 안팎의 추가 지역에 포함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취약해진 농어촌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난달 70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지역별 신청 현황을 보면 전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8곳, 경남 6곳이 뒤를 이었다. 전북과 경북은 각각 5곳, 충북과 충남은 각각 4곳, 경기도는 1곳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였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 기본소득, 균형발전, 지방재정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서류 및 발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당초 이달로 예정되었던 평가 및 선정 일정은 지방정부 간 과열 경쟁 양상과 발표 연기 요청을 고려하여 다음 달로 미뤄졌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현재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월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있다. 이번 추가 공모에 경남 의령,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과 충남 부여, 서천, 금산, 예산군 등 다수의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표명하였다. 일부 지자체는 군민 서명운동까지 전개하며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사업 대상 지역 추가 선정 절차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며 지역의 기대에 부응하려 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근본적인 인구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 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이와 별개로 이달부터 6개월간 매달 시범사업 관련 짧은 영상(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 월별 주제에 맞춰 제작된 60초 이내의 영상은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며, 이는 사업 홍보 및 관심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선정될 5개 군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과 기존 10개 군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