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미국 방문에 앞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체계적 준비를 강조하며 속도 조절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내 1차 협상 개시를 "당연하다"고 단언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방미를 통해 한미 간 국방 현안의 접점 모색이 주목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미국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준비가 "체계적, 안정적, 일관적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한미 당국은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합의한 이후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안 장관의 이러한 언급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다.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및 검증 절차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관련 검증을 완료하고 10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의 승인을 거쳐 2028년이라는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러나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 청문회에서 2029년 1분기를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목표 시점으로 언급하며 한미 간의 인식 차이가 표출되었다. 안 장관의 이번 방미는 이러한 이견을 조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규백 장관은 11일(현지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 확정을 주요 현안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양측이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회담 결과 공동보도문 도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양국 정상께서 대전제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약속 이행, 한미 간의 상호 협조 부분도 재차 논의해 이뤄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반기 내 1차 협상 개시를 기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변하며 강한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협력에 합의했으나, 이후 후속 협상이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쿠팡 문제 등 다른 한미 현안이 후속 협의 진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도 제기한다. 그럼에도 안 장관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한미 군사 당국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미측의 연료 지원이 있다면 건조 과정에 큰 문제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이 호르무즈 통항 재개를 위한 다국적 연합체 '해양 자유 연합'(MFC)을 각국에 제안한 상태이므로,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미측이 한국의 더 적극적인 기여를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되어, 이에 대한 양국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 안 장관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첫 미국 방문으로, 헤그세스 장관 외에도 미국 해군성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등을 만나 14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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