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둔 강원 지역 정가가 정책 경쟁 대신 선거법 위반 고발과 재판 리스크로 얼룩지며 유권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신경호 교육감 예비후보의 사퇴와 거대 양당의 공천 책임론을 제기하며 구태 정치의 청산을 강력히 요구했다. 선관위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책 비전은 실종되고 상호 비방만 남은 강원 선거판의 난맥상을 짚어본다.

6·3 지방선거가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원 지역의 선거 판세가 정책과 비전 경쟁이 아닌 고발과 재판, 네거티브 공방으로 점철되고 있다.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1일 논평을 통해 현재의 선거 상황이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구태의 전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당 간의 건강한 비전 제시보다는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정쟁이 우선시되는 현실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이러한 행태는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최근 기부행위와 비정규 학력 게시 등 다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잇따라 고발 조치를 진행 중이다. 명함 배부와 출마 포기 압박 의혹까지 더해지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끊이지 않는다.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러한 불법 행위들은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방해하는 중대한 결격 사유로 평가받는다.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선거 이후의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교육 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강원교육감 선거에서는 신경호 예비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가장 심각한 쟁점으로 부상하며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정의당은 교육 정책과 미래 비전을 논해야 할 선거가 재판 결과와 그에 따른 보궐선거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변질되었다고 진단했다. 신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육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 교육의 수장을 뽑는 자리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감이 크다.

신경호 후보와 유대균 후보 사이에서 추진된 이른바 '반전교조 단일화'는 교육적 가치보다 정치적 진영 논리를 우선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중대한 재판 리스크를 안고 있는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를 강행하는 것은 교육의 질적 향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운 행위라는 지적이다. 도민들은 이러한 단일화 과정이 교육계 내부의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본질적인 정책 경쟁을 실종시켰다는 우려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교육 자치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로 돌아올 뿐이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이 운영하는 민주당 후보 검증특위 역시 정당한 검증보다는 일방적인 정치공세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당 후보들에 대한 엄격한 도덕적 잣대는 뒤로한 채 상대 당 후보들의 선관위 고발 건에 대해서만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아전인수격 논리다. 이는 공당으로서 가져야 할 책임 있는 검증 자세와는 거리가 먼 구태 정치의 산물로 평가받으며 정치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 공정한 검증 시스템의 부재는 정당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정의당 강원도당 관계자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후보자 최종 등록을 앞두고 각 정당은 자신들의 공천 책임을 뼈저리게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 후보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멈추고 자신들의 후보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부터 겸허히 돌아보는 것이 공당의 도리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선거의 본질인 정책 대결로의 회귀를 촉구하며 시장 질서와 법치 중심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시각을 반영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당의 후보 검증과 고발 조치가 부적격 후보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상대 후보의 결함을 지적하는 것이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고 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비방과 법적 대응이 정책 대결을 압도하는 주객전도 현상은 민주주의 선거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상호 견제는 투명성을 높여야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강원 지역 선거가 진정한 지역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장이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의 정책적 역량 증명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네거티브 공방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지역 사회의 건강한 통합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이다. 유권자들은 이제 고발과 재판의 늪에서 벗어나 강원의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후보에게 주목하고 있다. 법치와 정책이 살아있는 선거 문화 정착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