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전체 국민의 70%인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25만 원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거주 지역에 따라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며, 건보료 기준을 적용하되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등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엄격히 배제한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전체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약 3,600만 명에게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민생 경제 회복에 나선다. 지급 액수는 거주지의 행정 구역 성격에 따라 철저히 차등화하여 효율성을 기하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으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수령한다. 이는 중동 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별 경제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재정 투입으로 풀이된다.

지급 대상 선정은 2026년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삼아 객관성을 확보하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13만 원,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원 구성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외벌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금액을 경계선으로 설정하다. 연 소득 환산 시 4인 가구 기준 1억 682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범주에 들어온다.

재정 집행의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 자산 보유 현황을 반영한 '컷오프' 제도를 병행 운용하다.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약 93만 7,000가구, 인원수로는 250만 명가량이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어 지급 명단에서 빠지다. 이는 한정된 국가 재원을 가장 절실한 계층에 집중하려는 선별적 복지 원칙에 충실한 조치다.

지원금 신청은 7월 3일까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동시에 진행하며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다.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하여 행정 혼선을 방지하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상시 가능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난 1차 지급 시기를 놓친 대상자도 이번 2차 기간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다.

수령한 지원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사용처를 제한하여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낙수 효과가 돌아가도록 설계하다. 다만 고유가 피해 지원이라는 명목에 걸맞게 주유소는 연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설정되었으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어 재정 낭비를 막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지원금이 내수 시장에 미칠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강조하다. 윤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 부담을 덜고 위축된 소비를 되살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다. 정부는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졌던 데이터를 근거로 이번 정책 역시 유효한 경기 부양책이 될 것으로 판단하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급 준비 기간을 과거 대비 22일 단축하며 행정 효율을 높이다.

다만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는 선별 방식이 실제 가구의 경제적 형편을 완벽하게 투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존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선정 기준이 소득과 일대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소득 기준 충족이 곧 지급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다. 자산 평가 시점과 현재 시점의 시차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다. 정부는 이러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식적인 이의 신청 절차를 운영하며 구제책을 마련하다.

정부는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고물가 기조 속에서 서민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보전하고 소비 심리를 반등시킬 계획이다.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개인별 맞춤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정보 격차에 따른 소외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다. 중동 전쟁 등 대외 변수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민생 안정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지원금이 단기적 부양을 넘어 지역 경제의 자생적 회복력을 높이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