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회가 국회의 개헌안 처리 무산을 비판하며 2028년 총선 이전까지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편을 강력히 권고했다. 헌정회는 입장문을 통해 당리당략을 배제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책임총리제와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 논의를 즉각 재개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민국 헌정회는 최근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2028년 제23대 총선 이전까지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전환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는 현행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권력 독점의 폐해를 지적하고 권력의 분산과 협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국가적 생존의 필수 요건임을 강조했다. 이는 정치적 교착 상태를 해소하고 국가 운영의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원로 정치인들의 고언으로 받아들여진다.

여야 정치권이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 개정 논의를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전시킨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헌정회는 입장문에서 정치권이 헌법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으로의 개헌 과정에서는 여야의 합의가 필수 조건이며 이를 통해 개헌다운 개헌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다.

분권형 권력구조의 핵심 대안으로 제시된 상하 양원제 도입과 국회 하원 추천의 책임총리제는 국정 운영의 견제와 균형을 실질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포석이다. 헌정회는 국회 하원이 추천한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는 책임총리제를 통해 행정부 내 권력을 분점하고 국정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아울러 상원제를 도입하여 지역 대표성을 확보함으로써 단원제가 가질 수 있는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입법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인사 검증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와 고위 공직자 임용 시 상원 동의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주목받고 있다. 헌정회는 중앙 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하고 지방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원이 인사 청문 기능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게 되면 고위 공직자 인선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정파적 임용을 방지함으로써 법치주의의 기틀을 공고히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헌정회는 이번 제안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범국민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헌정회 관계자는 "2028년 총선 전후는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는 중대한 분수령이다"라고 강조했다. 헌정회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주도하며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는 양원제 도입에 따른 입법 효율성 저하와 권력 분산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혼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책임총리제 하에서 대통령과 총리 간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국정 마비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앞서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법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정회는 향후 정치권의 개헌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다음 총선 이전까지 구체적인 개헌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헌법 개정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계산을 배제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