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탄약 및 우주 분야를 포함한 전방위적 방산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무기체계의 글로벌 표준화를 가속화한다. 국내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나토 표준 정보 공유와 다자협력 프로젝트 참여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K-방산의 유럽 진출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구상이다.

방위사업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탄약 및 우주 분야를 포함한 전방위적 방산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무기체계의 글로벌 표준화를 가속화한다. 양측은 국내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나토 표준 정보 공유와 다자협력 프로젝트 참여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국 방위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장기적인 수출 동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차 한·나토 방산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군비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첫 회의를 가진 이후 8개월 만에 소집된 이번 회의는 양측의 협력 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회의는 방사청 국제협력관과 나토 방위혁신군비실장이 공동 주관하여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

한국 측은 국내 방산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나토 표준 정보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다.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나토 회원국과의 연합 작전이나 무기 체계 통합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토 표준 획득은 단순한 정보 공유를 넘어 국내 방산 제품의 국제적 공신력을 높이는 핵심 열쇠다.

나토 측은 현재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탄약 생산 및 우주 분야의 다자협력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탄약 공급망 안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국의 우수한 제조 역량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우주 분야 역시 위성 통신과 감시 체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양측의 기술적 접점을 확대할 수 있는 유망 분야로 꼽힌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타르야 야아꼴라 나토 방위혁신군비실장과의 면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일체화된 구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청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나토 안보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나토 국제사무국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방산 협력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의를 통해 한국은 나토의 군비 규격과 표준화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유럽 수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국내 기업들이 다국적 방산 공급망에 편입되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곧 국가 안보 자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어진다. 시장 질서와 법치를 중시하는 관점에서도 이번 협력은 국익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나토 표준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국내 독자 무기체계 개발의 유연성이 제한되거나 표준 맞춤형 생산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또한 특정 국제 기구와의 밀착이 초래할 수 있는 지정학적 민감성을 고려해 균형 잡힌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글로벌 방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표준화 경쟁에서의 승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향후 방사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탄약 및 우주 분야 프로젝트의 참여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기업들의 실질적인 수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나토와의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기술 협력의 범위를 첨단 미래 전장 분야로 확대하는 로드맵도 구상 중이다. 안정적인 글로벌 안보 파트너십 구축은 한국 방산이 'K-방산'의 위상을 넘어 세계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는 도약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