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를 넘어설 것이라는 확고한 전망을 내놓으며 국가 경제의 견고한 회복세를 공식화했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1.7%를 기록한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일본과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5위권에 진입하며 수출 주도형 성장의 저력을 증명했다.
한국 경제가 반도체 호황과 수출 활성화에 힘입어 올해 2% 이상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직전 분기 대비 1.7%라는 고성장을 기록했음을 강조했다. 이는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정부 역시 이러한 시장의 긍정적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수출 지표의 비약적인 개선은 한국의 국제적 경제 위상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2월과 3월 경상수지는 역대 최대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며 한국 경제의 외화 가용 능력을 입증했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초 기준 일본과 이탈리아를 추월하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 면에서 세계 7위에서 5위로 두 계단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 역시 정부의 관리 범위 내에서 안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말 1,530원대까지 급등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1,470원대로 하락하며 하향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구 부총리는 환율 수준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현재 한국 경제가 보유한 외화 유동성은 충분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 지표는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은 선진 38개국 평균치를 크게 밑돌고 있으며, 순부채 비율은 선진국 평균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한국 정부의 재정 여력과 건전성 유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한국 경제의 신인도를 뒷받침했다.
다만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한국 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반도체 업황의 지속성 여부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가격 변동은 향후 성장 가속도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정부는 이러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는 6월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을 통해 더욱 구체적이고 상세한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과거의 재정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효율성과 지출 구조조정을 중심에 둔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과거 재정을 과도하게 아끼려다 필수적인 재량 지출 기회를 놓쳐 세수 감소와 적자 확대로 이어졌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의지다. 구 부총리는 "재정을 결코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투자는 과감히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녹색 산업을 중심으로 한 대전환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반도체 산업의 뒤를 이을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AI 전환(AX)과 녹색 전환(GX)을 제조업 전반에 적용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진 중동 전쟁 이후의 글로벌 경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향후 한국 경제는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신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하며 경제 체질 개선에 주력할 전망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산업 현장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 정책의 초점을 에너지 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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