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파티' 및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했다. 박 검사는 위원회에 출석해 6시간에 걸친 심의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명에 집중했다. 이번 감찰은 수사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검찰 내부와 정치권의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징계 시효인 오는 17일을 앞두고 분수령을 맞게 됐다.

대검찰청은 대북송금 수사 당시 피의자들에 대한 진술 회유와 부적절한 물품 반입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를 소환해 감찰위원회를 개최했다. 외부 인사와 내부 위원 등 5인에서 9인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는 오후 2시부터 6시간 넘게 박 검사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박 검사가 제출한 소명 자료와 관련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다.

심의 대상이 된 주요 혐의는 조사실 내 술 반입 여부와 외부 음식 취식, 그리고 반복적인 소환 조사와 수사과정확인서 기재 미비 등 다섯 가지 항목이다.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 녹취록의 진위와 그 과정에서의 회유 시도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박 검사를 상대로 서 변호사와 연락하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하며 수사 절차상의 위법성 여부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박 검사는 직접 소명 기회를 얻기 위해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약 3시간 동안 대기한 끝에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징계 사유 중 상당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설령 일부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과거 징계 전례가 없는 사안임을 강조했다. 소명을 마친 박 검사는 취재진을 만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으며 절차적으로 많은 보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감찰 과정에서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 측과의 연락이 상급자의 비위를 고발하는 지위에 있던 피의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정당한 수사 활동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는 "감찰위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혐의를 전달받았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다"며 위원회의 소명 기회 제공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이는 감찰 혐의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방어권 침해를 주장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 검사는 앞서 기자들에게 연어 술파티 의혹이 실체 없는 거짓임을 주장하며 검찰 역사상 유례없는 징계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인근 교도관들도 인지하지 못한 술자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의혹의 비논리성을 지적했다. 또한 증거 능력이 결여된 거짓말탐지기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를 논의하는 것은 법리와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박 검사는 최종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를 수용하지 않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이미 대검에 50쪽 분량의 방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한 상태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해 사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과거 수사를 지휘했던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감찰이 정치적 외풍에 의한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며 공정한 판단을 호소했다. 홍 전 지검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소임을 다한 후배 검사가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되는 선례가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저해하는 정치적 압력이 감찰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반면 해당 의혹을 감찰해 온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는 당시 술자리가 실제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스크포스는 쌍방울 관계자가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이 전 부지사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를 주요 근거로 채택했다. 조사 결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진실 반응을 보였다는 점이 박 검사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 대상자 측과 참고인들은 이러한 조사 결과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며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국정조사에 출석해 술을 마신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으며, 술을 구매한 것으로 지목된 박모 전 이사 역시 개인적인 용도로 차 안에서 취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상반된 진술은 감찰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위원회의 결정은 권고 사항에 불과하지만, 검찰총장이 통상적으로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왔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상당하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징계 시효가 만료되는 17일 이전에 법무부에 징계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구 대행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추가 심의나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최종 의결 절차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사 징계는 견책부터 해임까지 5단계로 나뉘며,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을 제외한 모든 징계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직접 집행하게 되어 있어 정치적 파장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치주의 원칙과 수사의 자율성 사이에서 검찰 수뇌부가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