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인천 아파트 단지 내 초등생 강제추행 60대 입건… CCTV로 범행 포착

이겨례 기자
인천 아파트 단지 내 초등생 강제추행 60대 입건… CCTV로 범행 포착
©연합뉴스

 

인천경찰청이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60대 남성을 입건하여 수사 중이다. 피의자는 아동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통해 범행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해 아동 가족의 신고로 시작된 이번 수사는 현재 구체적인 경위 파악 단계에 있다.

인천경찰청은 아파트 단지 내 공용 공간에서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하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사건은 주거지 내 안전지대로 여겨지는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보호와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이다.

피의자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경 인천 시내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정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현장에는 초등학생인 B양이 앉아 있었으며 A씨는 B양의 손과 어깨 등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대낮에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대담하게 범행이 이루어진 점이 수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사건의 전말은 피해 아동인 B양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여 사건 발생 지점 인근의 보안 상태를 점검하였다. 수사팀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A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하였다.

경찰은 확보된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A씨를 검거하였으며 현재 범행의 고의성 여부와 상습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어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피의자는 현재 경찰 조사에서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단지 내 정자와 같은 공용 시설은 입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특히 아동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의 보안 강화와 순찰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내부 시설이라 하더라도 외부인이나 타인에 의한 범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완전하지 않은 보호 대상이기에 법원은 일반 성인 대상 범죄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CCTV 영상을 대조하며 혐의 사실을 촘촘하게 구성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피의자의 구체적인 진술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만큼 범행 의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우발적인 행위였는지 혹은 계획적인 접근이었는지에 따라 향후 재판 과정에서의 양형 기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법 당국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피해 아동의 진술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 아동 심리 전문가는 "주거지 내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아동에게 심각한 심리적 불안감과 장기적인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가해자에 대한 엄벌도 중요하지만 피해 아동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심리 치료와 공동체의 세심한 배려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전문적 견해는 아동 성범죄 대응에 있어 처벌과 치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정보 공개 등 부수적인 처분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지역 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파트 내 안전망 점검과 아동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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