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국방 수장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에 대한 이견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동맹 현대화와 안보 협력 강화에 전격 합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1일 펜타곤에서 회담을 갖고 전작권 전환 및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한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한미 양국 국방 수장이 워싱턴에서 만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동맹 현대화 등 핵심 안보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11일 펜타곤에서 회담을 갖고 양국의 상호 안보 이익 증진을 명시한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이는 최근 전작권 전환 시점을 두고 불거진 양국 군사당국의 인식 차를 해소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담의 최대 쟁점이었던 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 양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는 원칙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국 정부는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마친 뒤 2028년을 목표 연도로 설정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왔다. 반면 미국 측은 정치적 편의주의보다 철저한 조건 충족을 우선시하며 2029년 1분기를 적정 시점으로 언급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동맹의 책임 분담을 강조하며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한반도 방위 주도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 수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며 동맹 현대화를 위한 현실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이러한 발언은 재래식 방어 책임을 동맹국에 분산시키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이란전 협력 요구는 한국 정부에 새로운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측은 대이란 군사작전인 '장대한 분노'를 언급하며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이 전장에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기대한다는 의사를 숨기지 않았다. 특히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 나무호가 공격을 받은 사건과 맞물려 해상교통로 안전을 위한 한국의 기여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미국이 제안한 해양 자유 연합 참여 문제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가 있었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양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 보장 중요성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파병이나 연합체 가입 여부는 국내 여론과 중동 지역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휘발성 높은 사안이다.

한미 정상 간 합의 사항인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 역시 이번 회담 테이블에 올라 실무적 필요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안 장관은 핵잠수함 도입이 한반도 억제력 강화를 위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핵심 과제임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핵잠수함 도입은 미 에너지부와 국무부 등 범정부 차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국방 당국 간 합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지연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향후 안보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기여와 안보 협력을 연계하려는 압박이 거세질 경우 한국의 협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기계적 중립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판적 시각은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이번 장관급 회담의 성과는 이어지는 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 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차관보급 회의에서는 전작권 전환 조건 검증 결과와 핵잠수함 도입 로드맵 등 각론에 대한 치열한 조율이 예상된다. 양국은 고위급 소통으로 마련된 협력의 모멘텀을 실무 차원의 성과로 연결시켜 동맹의 신뢰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