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저효율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강력히 주문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의 15%와 의무 지출의 10%를 감축하고 전체 사업의 10%를 폐지한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며 유례없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이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국정과제 투자 재원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립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소위 저효율 사업의 과감한 축소를 통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가가 수행해야 할 과제가 산적한 만큼 기존의 관행적인 예산 배분 방식을 근본적으로 탈피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예산 총액의 단순 증액보다는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실질적인 예산 증액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대통령은 민원이나 정치적 압력 등 현실적인 저항이 있더라도 예산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100% 효율의 사업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예산을 10% 늘리는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역설했다. 평가 과정의 난도가 높고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예상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예산 편성 시기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을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도 강력하게 부각했다. 작년의 경우 전임 정부의 계획에 밀려 독자적인 예산 편성과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었으나 올해는 정부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최적기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내년으로 넘어갈수록 정치적 일정과 맞물려 구조조정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올해를 재정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정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도 예산을 이재명 정부가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의 원년으로 규정했다. 각 부처는 예산 요구 단계부터 정부 전체의 일관되고 전략적인 재원 배분 방향에 맞춰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재정 지출 15% 감액과 의무 지출 10% 감액, 그리고 전체 사업의 10% 폐지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엄격한 후속 조치도 예외 없이 시행될 예정이다. 성과평가에서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은 최소 15% 이상의 예산을 즉각 삭감하고 폐지 판정을 받은 사업은 실제 폐지로 이어지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는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기조를 확립하여 예산 낭비 요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재정 환류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박 장관의 보고에 대해 "우리 장관님 목소리에 결의가 꽉 차 있는 것 같다"며 전 부처가 이러한 기조에 적극 동참할 것을 독려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은 "냉정하게 평가하고 새로운 각오로 임해달라"며 국무위원들의 전향적인 자세를 거듭 요청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급격한 지출 구조조정이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단기간에 목표치를 설정하고 몰아붙이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개별 사업이 가진 사회적 가치나 장기적 파급 효과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의 효율성 추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세밀한 현장 점검과 보완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향후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 요구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심의 과정에 돌입하여 지출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시된 도전적인 감축 목표 달성 여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성격과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을 가르는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재정 개혁이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경제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