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의회의 예산 전액 삭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환금 90억원을 활용해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체 사업비는 본예산 30억원을 포함해 총 120억원 규모로 늘어났으며, 오는 9월과 12월에 각각 3차와 4차 신규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저신용 도민을 위한 긴급 금융 지원책인 '극저신용대출 2.0' 사업의 동력을 상환금 재편성을 통해 확보했다. 도는 최근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추경 예산 30억원이 전액 삭감되는 위기를 맞았으나, 과거 시행했던 사업의 회수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마련했다. 이번 결정으로 재정난 속에서도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금융 안전망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저신용자로 제한된다. 대출 조건은 10년 만기에 연 1%의 저금리를 적용하며,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내일 경우에도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시장의 수요는 이미 폭발적인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금융 지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난 2월 11일 실시한 1차 접수에서는 2,200명의 신청자가 몰리며 단 30분 만에 마감되는 기록을 세웠다. 적격 심사를 통과한 1,618명에게는 평균 127만원의 대출금이 지급되어 실질적인 생계비 보조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 진행된 2차 접수 현황은 저신용층의 경제적 절박함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지난 6일 개시된 2차 접수는 1차보다 짧은 21분 만에 3,079명이 신청을 완료하며 조기에 종료되었다. 현재 도는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엄격한 적격 심사를 진행 중이며,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대출금을 집행할 방침이다.

당초 경기도는 이러한 높은 수요를 반영해 사업비 30억원을 추경안에 편성했으나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과다하게 책정된 운영비 문제와 경기도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예산 승인을 거부했다. 재정난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보수적 재정 운영 원칙이 복지 확대 기조와 충돌한 결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예산 삭감의 대안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시행한 '극저신용대출 1.0' 사업의 상환금을 주목했다. 당시 5년 만기로 지원했던 대출금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약 90억원이 도고간으로 회수될 것으로 추산된다. 회수된 상환금은 별도의 도의회 승인 절차 없이 동일한 목적의 사업에 재투입할 수 있어 행정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본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극저신용대출 2.0은 단순한 금융지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들이 다시 일어서는 디딤돌"이라며 "상환금은 별도의 의회 승인 없이 같은 내용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 3~4차 대출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환금을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대출 회수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기금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도민의 세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단순한 대출 집행을 넘어 철저한 사후 관리와 회수 체계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향후 경기도는 확보된 120억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하반기 공급 물량을 조절하며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9월로 예정된 3차 접수와 12월의 4차 접수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빠른 마감이 예상되므로 신청 희망자의 대비가 필요하다. 도는 상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가용 재원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