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 간 책임 전가로 인한 민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갈등조정 협업체계를 전격 가동하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갈등조정 담당관 제도를 통해 장기 미해결 집단 민원을 집중 관리하고, 현장 중심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다.

청와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공동으로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제1차 갈등조정 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하고 범정부적 민원 해결 역량 강화 방안을 확정하다. 이번 조치는 국민이 여러 기관을 전전하며 답변을 기다리는 비효율적 행정 관행을 타파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국정 핵심 과제다. 정부는 갈등 민원의 발생 초기 단계부터 관계 기관이 공동 대응하는 현장 중심 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 신뢰도를 회복한다는 방침이다.

갈등조정 담당관은 날로 복잡화하고 장기화하는 집단 갈등과 반복 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근 각 정부 기관에 새롭게 지정된 직책이다. 이들은 부처 내에서 발생하는 집단 및 특이 민원 처리를 총괄하며 기관 간의 책임 회피나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방지하는 실무적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다. 그동안 개별 부처의 이해관계에 묶여 해결되지 못했던 고질적인 민원들이 이들을 통해 범정부적인 시각에서 통합 관리될 예정이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워크숍 기조발언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정하는 것이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임을 명확히 하다. 전 수석은 "국민주권 정부는 갈등을 회피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조정하는 정부"라며 "민원 해결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책임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다. 이는 정부가 단순한 행정 집행을 넘어 사회적 갈등의 중재자로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되다.

정부는 이번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청와대와 권익위, 그리고 각 기관 갈등조정 담당관이 참여하는 상시 네트워크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숙원 민원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 갈등 사례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특별 관리하다. 우수한 갈등 해결 사례는 타 부처로 신속히 확산시켜 공직 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 능력을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되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갈등조정 담당관 제도는 공직 사회의 경직된 문화를 타파하고 유연한 대응력을 확보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다. 현장 중심의 조정 기능이 강화되면 불필요한 행정 소송이나 사회적 비용 지출을 사전에 차단하는 경제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다. 법치주의와 시장 질서를 존중하는 기반 위에서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적인 목표 중 하나다.

일각에서는 새로운 담당관 지정이 기존 행정 조직과의 업무 중복을 초래하거나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다. 범정부 협업 과정에서 부처 간의 실질적인 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칫 형식적인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하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와 함께 성과에 기반한 정교한 평가 시스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다.

향후 정부는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기관의 갈등 관리 역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의 행정이 안착할 경우 국민의 행정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다. 정부는 갈등 조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