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국민의힘 경남도당, 조규일 진주시장 '뇌물요구' 혐의 고발… 거창군수 후보는 명부 유출로 사법 도마

음영태 기자
국민의힘 경남도당, 조규일 진주시장 '뇌물요구' 혐의 고발… 거창군수 후보는 명부 유출로 사법 도마
©연합뉴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조규일 진주시장과 거창군수 예비후보들을 부패 혐의 및 당원명부 유출 혐의로 각각 경찰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도당은 진주시장 선거캠프 관계자가 관급자재 계약 대가로 단가의 7%를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 시장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거창에서는 당원명부 유출로 인해 경선이 무효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조규일 진주시장 등 3명을 부패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하고, 이홍기·최기봉 거창군수 예비후보 등 3명을 당원명부 유출 혐의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비리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엄정 대응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당은 제보된 녹음파일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법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 상태이다.

진주시장 관련 의혹은 지난 2월 조규일 시장 선거캠프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A씨가 관급자재 계약권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면서 시작되었다. A씨는 자신을 인원과 자금을 관리하는 인물로 소개하며 진주시 소재의 한 제조업체 대표에게 계약 단가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당은 해당 녹음파일에 조 시장과 또 다른 관계자의 이름이 직접 거론된 점을 근거로 이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요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조규일 시장은 도당의 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여 이미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당과의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앞서 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조 시장을 컷오프하고 예비후보 5명이 참여하는 본경선을 확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조 시장이 탈당 후 독자 행보를 걷자 도당은 즉각 비리 제보를 근거로 수사를 의뢰하고 그를 당에서 제명하는 강수를 두었다.

거창군수 선거구에서는 지역 당원명부가 특정 후보들에게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선거 판도가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도당은 거창군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B씨가 지난 4월 초 이홍기·최기봉 예비후보에게 당원 명부를 넘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들 3명을 고발했다.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그리고 정당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 등이다.

당원명부 유출 사태는 거창군수 후보 경선 과정을 마비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도당은 지난달 13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 경선 결과 발표를 전격 연기했으며,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경선을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명부 유출이 경선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지난달 25일과 26일에 걸쳐 재경선을 실시했으나 법원이 재경선 효력 중단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법원은 당원명부 유출의 여파가 재경선 과정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까지도 국민의힘은 거창군수 후보를 확정하지 못하는 파행을 겪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당의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발생한 명부 유출과 뇌물요구 의혹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뿌리째 흔드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도당 관계자 역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비리 의혹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당의 확고한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강경 대응은 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고발 조치가 특정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섞인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제기하기도 한다. 피고발인들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거나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당은 확보된 증거 자료의 신빙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며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는 이번 지방선거 경남 지역 판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규일 시장의 무소속 출마 강행과 거창군수 후보 미확정 사태는 보수 진영 내 표심 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치러질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정당 공천 시스템의 투명성과 후보자들의 청렴도를 엄격히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급자재 계약을 둘러싼 비리 의혹은 지역 경제 생태계의 공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수사 기관의 신속한 규명이 요구된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적인 징계나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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